중국은 지난해 한국과 호주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2015년 말까지 22개의 국가,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국가간의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여러 나라간의 무역이 더욱더 활발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지만 나라마다 다른 절차와 규정때문에 의외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면 그릇 효과', 영어로는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른다.

즉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대상국이나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서로 얽히고 설키는 현상이 뒤죽박죽 엉켜있는 스파게티 면과 닮았다고 하여 생겨난 용어이다.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서로 상대국이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 규정인데 상대국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 그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받는다. 이때 FTA 체결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다. 2001년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북미자유무역협정 덕분에 맥시코의 한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관세 특혜를 받고 납품받았다. 그러나 미국이 이 부품의 원산지가 멕시코산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결국 포드 자동차는 5년의 관세에 해당하는 4100만 달러를 물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간의 관세를 없애고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에 타격이 더욱 크게 된다. 기업 특성상 대기업과 달리 전문인력이나 시간 또는 금전적 투자가 확보되지 못하고 생산공정의 변화가 큰 등 대처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양자간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각 협정별로 원산지 표시나 통관기준 또는 거래조건이 달라서 교역 비용이 오히려 증가되고 복잡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얽히고 설킨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나라들마다 양자간 FTA 대신 다자간 FTA를 체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FTA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RCEP니, TPP니 등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단어들은 중한 FTA처럼 두 나라 간의 협정이 아닌 비교적 광범위한 나라들과의 FTA를 말한다.

RCE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 주요 국가가 함께 체결한 협정이고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에 진행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다자간의 FTA는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역내 생산과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어 더욱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경제는 더는 고속성장이 아닌 저성장에 머무르면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다자간의 FTA는 바로 이러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노동력, 기술, 제도면에서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해 생산방식을 분업화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을 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자간의 FTA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완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개별국가들과의 FTA체결이 일반화 되어있지만 최근들어 다자간 FTA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일한 FTA이다. 추진중인 중일한 FTA를 잘 활용한다면 아시아의 '스파게티 볼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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