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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퇴로 기로에 선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2017-02-20 20:47:57 cri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FTA는 국가간 무역 거래에 관세장벽을 허무는 이른바 자유무역협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익숙히 알고 있다. 이런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 수가 3개 이상,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주요국들이 참여한 보다 큰 규모의 FTA를 메가 FTA 또는 거대 FTA라고도 말하는데 이러한 메가 FTA의 대표적인 협정에는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이 있다.

과거와 달리 한 상품의 생산이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들어지다 보니 중간 부품이나 기술, 자본 등이 국가를 드나들 때마다 관세를 내고 통관제도의 다름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비용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양자간 FTA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철폐와 무역비용 및 무역시간을 절감하고자 여러 나라들에서 다자간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에 있는 국가 간에 진행되는데 TPP는 2005년 6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초반에는 규모가 작다보니 그닥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2015년 10월 미국에서 협상이 타결되면서 TPP 회원국은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폐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총 12개국으로 됐다. 이 12개국의 총 GDP를 합치면 약 전 세계 GDP의 40%를, 인구는 8억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된 것이다.

TPP는 디지털경제, 규제, 부패,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21세기 무역에서 요구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데 TPP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나 부자재가 TPP에 가입된 국가의 것이면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하면 중국의 경우 TPP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한 기업이 TPP 가입국인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나라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원산지 규정을 지킨다면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도 TPP가입국인 일본 등 국가에 수출될 때 관세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원산지 규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상품의 원자재가 TPP 에 가입된 여러 국가들에서 왔거나 여러 국가에서 생산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는 최종 상품의 공헌도에 따라 이 상품이 TPP 어느 가입국에서 생산됐는지 확정된다.

두 번째는 일부 상품의 경우 특별한 원산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하면 방직상품의 경우 원자재부터 생산과정 모두가 TPP 국가에서 진행돼야 관세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TPP 국가가 아닌 중국, 인도, 브라질에서 원자재를 수입했을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외라면 TPP 국가 내에서 원자재 공급이 부족할 경우다.

올해 1월 23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 GDP의 64% 넘게 차지하던 미국의 탈퇴로 TPP가 현재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중국은 중국과 한국, 스위스, 파키스탄 등 22개의 국가와 지역이 체결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 RCEP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TPP의 탈퇴로 중국 주도의 RCEP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주 2월 11일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는 TPP가입을 통해 중국의 경제외교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세계화센터 비서장인 묘녹(苗綠) 박사는TPP 가입은 중국 경제외교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며 중국은 이 기회를 잡아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왕휘요(王辉耀) 주임도 다른 가입국들도 중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국제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TPP 탈퇴로 위기에 처한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TPP, 세계 경제무역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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