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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민관협력사업(PPP)이란
2017-02-28 09:43:29 cri

2월 26일 2017정부와 민간자본협력 및 발전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중국의 서부개발촉진위원회, 중국재정학회 민관협력사업 전문위원회, 중국의 기술시장협회 등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에서의 민관협력사업 발전 추세 및 융자 혁신 그리고 민관협력의 기회와 도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열띈 토론을 가졌다.

민관협력사업에서 '민'은 '민간' 즉 '기업'을 의미하고 '관'은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즉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이라고 하며 20세기 9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이 어떤 사업에서 협력하는지가 중요하다. 바로 인프라건설이다. 인프라건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인프라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인프라구축이다. 경제적 인프라는 흔히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터널 등을 말하고 사회적 인프라는 학교, 병원, 도서관, 법원 등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은 정부 예산을 통해 개발되거나 또는 무상원조나 유상원조를 통해 개발되거나 또 민간 자본을 통해 개발되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사업 공고를 내면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건설이 시작된다. 인프라 건축은 길게 20~30년간 진행되며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계약된 기간만큼 운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형태이다.

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면,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민간기업에 공고를 내고 투자를 유치한다. 2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닦는데는 인민폐 약 20억 원이 필요한데 선뜻 투자하려는 기업이 나타났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투자만하고 이익이 없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때 정부와 기업은 계약을 맺게 되는데 투자 기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고속도로비를 받는 것으로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기업은 새로운 사업의 확장을 통해 오랜기간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나라에 필요한 인프라건설을 추진할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 

베이징 지하철 4호선은 중국의 지하철건설에서 첫 민관협력사업 사례이다. 베이징 지하철 4호선 건축에는 약 153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자금은 107억 원의 토지건설투자자금과 46억 원의 운영, 관리 부문의 자금으로 나누는데 베이징시 정부가 107억 원의 토지건설의 자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관리 46억 원 부분의 30%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경항메트로(京港地铁)라고 하는 회사에서 출자하면서 실 경영권은 경항메트로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경영권은 30년간 지속되는데 경항메트로가 베이징 지하철 4호선의 30년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30년 후에는 경항메트로는 다시 경영권을 정부에 내놓게 된다.

중국 재정부 PPP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 1만1260개의 PPP 프로젝트가 승인을 얻었고 총 투자 금액은 13조5000억원에 달했다.  24일 중국 무한(武漢)에서는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양로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사업이 달성되기도 했다. 민간기업들의 참여로 양로 산업에서의 정부의 재정지출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문적인 운영관리에서는 조금 부족한 정부의 역할도 충당해주어 전반 양로 산업의 효율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외에도 보험자금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본도 본격적으로 민관협력사업(PPP)에 유입되는 등 중국의 민관협력사업이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 도시건설공사와 교통운수 프로젝트 등이 PP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향후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서비스 차원의 프로젝트의 비중도 늘여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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