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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그 기준은?
2017-03-06 15:49:12 cri

공급측 구조개혁,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습근평(習近平) 주석이 처음 언급한 이래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올해 양회의 경제 핵심 화두 역시 공급측 구조개혁이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 좀비기업 청산이 단연 경제분야의 핵심이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개혁이다. 예하면 중국은 현재 임금이나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수익성에 영향주게 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등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을 최소로 줄여주고 또 형체만 있고 실속은 없는 '강시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을 청산하게 된다.

지난해 중국은 이러한 좀비기업 청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성적표를 보면, 광동(廣東)은 2394개 기업, 절강(浙江)에서는 555개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산동(山東) 지역에서는 125개, 베이징시에서는 555개의 국유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각 지역에서는 정부 보고를 통해 2017년 절강은 300개의 좀비기업을 퇴출하게 되며 베이징은 50개 이상 좀비기업을 청산, 산동은 124개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았다.

좀비기업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져 더는 되살리기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있음으로 지원금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게 못가고 엉뚱한데로 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전반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기간 생산이 중단됐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부채가 많아 정부의 보조금이나 은행의 부채를 떠안고 운영되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의 실정에 맞는 좀비기업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예하면 산동 지역의 경우 연속 3년 적자가 난 기업들로, 흑자전환이 도저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 또는 이미 생산이 중단된 기업들이 정리 대상이 된다.

일부 지역은 더욱 세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호북성의 경우 아래의 두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조건을 보면 생산이나 경영관리난으로 반년 이상 생산이 중단됐거나 1년간 반중단 상태에 놓인 기업, 연속 3년 이상 적자인 기업이나 정부 보조나 은행 연속 대출 방법으로 생산,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 조건은 장기간 직원들의 임금체불이나 세금 체납, 이자 체납, 각종 비용체납 기록이 있는 기업이다.

좀비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감독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광서 지역에서는 좀비기업의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광동의 경우 좀비기업을 모아 실시간 관리하고 매년 그 해당 실적 수치에 따라 퇴출여부를 결정짓고 있다.

한편, 이러한 좀비기업의 퇴출로 남아있는 직원들의 거처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산동성의 경우 321개의 성급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12만 명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가 화제가 되어다.

현재 정부는 근무 회사, 근무 부서를 옮겨주거나 또 창업을 지원해주거나 필요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등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 기업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부터 장기간 임금체불, 양로, 의료 등 사회보험금의 체불 등 현상들이 비일비재한데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모색중이다. 좀비기업들은 퇴출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기업의 자산 처분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하북성에서는 이러한 자금은 직원들의 밀린 임금, 양로 또는 의료 등 사회보험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료녕성의 한 기업의 CEO이자 전국 정협위원이기도 한 주건민(朱建民)은 좀비기업의 퇴출과 관련한 후속 정책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양회에서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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