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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미룰 수 없다... 中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추진
2017-05-01 20:16:34 cri

일전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건설부가 '생활쓰레기 분리제도 방안'을 내왔다. '방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중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법률법규를 완성하고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생활쓰레기 회수율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사실 중국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베이징, 상해, 광주, 심천, 항주 등 대도시부터 시작했지만 여러 원인으로 잘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베이징이나 상해 아파트단지 내에도 분리수거 안내문이 붙어있고 공용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 통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동성(山東省) 청도시(靑島市)에 거주하는 왕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시민의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왕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한때는 집집마다 색깔별 쓰레기봉투를 나눠줘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도록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분리수거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왕씨가 어느날 보니 사람들이 기껏 분리수거 해놓았음에도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회수해 갈때 다시 몽땅 한 곳에 쏟아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분리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해 더이상 분리수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시민의식 부족과 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부족에는 분리수거에 대한 표준이 모호한 점도 작용하고 있다. 개인마다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재활용 불가 쓰레기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의 모호성도 분리수거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밖에도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물품 포장용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환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포장용 쓰레기의 통일적인 수거는 현재 중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은 그동안 쓰레기들을 소각한 후 매립해왔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능력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 소각과정이나 매립장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생활쓰레기 분리제도 방안'은 현 시점에서 보다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직할시와 성시를 비롯한 쓰레기분리 시범도시를 정하고 지역별로 분리방법을 도출하게 된다.

우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시범대상이 되며 올해 연말까지 쓰레기 분리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는 46개 도시의 당정부기관, 학교, 문화출판기관 등 사회단체들과 버스정류장, 공항, 체육관, 극장 등 공공장소가 포함되며 백화점, 식당, 마켓 오피스텔 등 곳은 기업들이 책임지고 강도높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통일된 쓰레기 분리수거 모델을 확정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철저히 해도 사회관리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베이징을 예로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단독으로 처리되고 재활용되면 사회비용은 2015년의 42억 원에서 15억 원이 감소될 수 있다. 이로써 약 64%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도시환경 보건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생활 쓰레기는 매년 1억 5천 톤에 달하며 매년 8~10%씩 무서운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로 인한 자원 손실의 가치만 해도 250억~3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키는 가정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상해시는 중국에서도 비교적 선도적으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상해시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녹색통장'이라고 하는 장려정책을 내놓았다. '녹색통장'은 시민들의 분리수거 보상으로 그린 포인트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재생가능한 자원을 배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주는 제도이다.

베이징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에는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습관이다. 장려정책이나 또 필요시 강제적인 처벌이 가해지더라도 불리수거 제도의 정착과 사람들에게 정확한 분리수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러면 정부는 물론 기업과 공공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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