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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2017-08-14 18:20:54 cri

카드나 모바일결제와 같은 이동결제수단이 오늘날 우리들의 소비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우리는 현재 의식주 모든 소비가 모바일 하나로 결제가능한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금없는 사회,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비현금결제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비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을 세어볼 필요도 없고 거스름돈을 받을 필요도 없다. 또 위조지폐 걱정도 줄어드니 소비자나 판매자의 거래가 한결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거래비용 절감과 자원절감이 함께 이루어진다. 국가적으로는 지폐제조과 지폐관리면에서도 자원을 아낄 수 있고 또 현금사용으로 인한 폭력범죄가 줄어들며 위조지폐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손실도 줄게 된다. 또한 모든 비현금결제는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돈세탁, 테러가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서 나라적으로 충분히 권장할만하다.  

지폐는 유통과정에서 세균을 전파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찍 홍콩의 한 대학에서 아시아의 7개 나라의 지폐의 위생상태를 실험을 통해 측정한 결과, 인민폐 한장이 갖고 있는 세균이 17만 개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어 충격을 안겨줬다. 이동결제수단은 지폐를 통한 세균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없는 사회가 불러 올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중 하나가 바로 비현금거래는 전자적인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터넷사기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최근 년간 SNS에서 해킹이나 인터넷사기 수단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범죄자들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피의자들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 돈을 빼돌리려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인터넷사기 행각은 현금없는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자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본인인증, 휴대폰인증번호 기술 등 비현금결제 기술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그밖에도 비현금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 '현금없는 사회'는 노인, 농민, 아이 또는 저소득층 등 전자결제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가까이 우리 주위만 둘러보아도 모바일결제는 커녕 은행에서 직원의 도움이 없이는 현금인출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의 발전을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불평등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고 새로운 빈부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혜택이라는 금융발전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작정 비현금사회로 발걸음을 재촉하기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판매자가 현금을 거부하고 모바일결제만 받는 행위는 과연 합법일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관리조례 총칙 제3조항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명실상부 인민폐이다. 인민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조직이나 개인이 거절해서는 안되는 책임이자 의무이다.

일각에서는 현금을 거절한다고 해서 결제수단으로서의 인민폐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이동결제는 하나의 결제수단이며 결제화폐는 여전히 달러나 다른 나라 화폐가 아닌 인민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국 국경 내의 그 어떤 장소에서든 만약 하나의 결제방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주권화폐인 인민폐이며 인민폐는 바로 지갑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폐나 동전을 뜻하며 지폐에 중국인민은행이라고 적힌 지폐야말로 유일한 합법적인 화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로 은행카드나, 제3의 결제방식의 수락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전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현금없는 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발전의 필연적인 흐름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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