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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기업 사회적 혜택도 많다
2018-03-29 16:06:28 cri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납세신용평가관리법에 대한 공고(시운영)>를 발표하고 납세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신용등급을 종래의 A, B, C, D의 4개 단계에서 한 단계가 추가된 5개 단계인A, B, M, C, D으로 나뉘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평가 정책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창업촉진 정책에 따라 해마다 무수한 신설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새롭게 추가된 M등급은 바로 이러한 신규설립기업들을 납세신용 평가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M등급에 해당되는 신규설립기업은 평가년도 중에 매출액이 없으나 평가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이며 이 기업들에게 세무기관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세정책과 관리규정에 대한 도움을 지원해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친다.

사회신용시스템 강화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의 중점 내용의 하나로 앞으로 신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사회적 VIP대우를 받게 되는 반면에 신용불량자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석화삼강동흥석유화강유한회사(中國石化湛江東興石油有限公司)는 납세시 VIP혜택을 받는다. '그린통로', '조세연장서비스', '알람서비스', '예약서비스', '사후재처리 서비스' 등이다. 이처럼 VIP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기업이 돈이 많아서도 이른바 '꽌시'때문도 아니다. 바로 우수납세신용등급인 A등급을 받은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일찍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에 걸쳐 기업에 대한 납세신용평가를 진행했다. 그리고 납세기록에 근거해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우수한 차례로 A,B,C,D 등급으로 나누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격려하고 있다. A 등급을 받은 우수납세기업에게는 영수증 발급, 수출 택스리펀드, 일상 납세업무 등 면에서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반면에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납세기업에게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중점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러한 보상제도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상황에 따라 분류관리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이다.

올해 2월 세무국은 신설 기업과 1년간 소득이 없는 기업들에게 기업 소득세에 따른 납세 신용평가범위를 적용했으며 납세 신용등급을 과거의 4단계에서 M 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늘인다고 발표했다.

국가세무총국 납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옥산(孫玉山) 책임자는 M급의 추가로 납세평가범위가 한층 확대됐고 더 많은 납세기업들이 사회적인 신용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이 현재 추진중이며 4월 중순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범납세기업에는 무담보 대출도 척척

연속 2년간 우수신용등급을 받아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순조롭게 받은 기업이 있다. 바로 안휘비상전기유한회사이다.

2015년 7월 중국은 전국적으로 '은행-세금연동'이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주 내용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간편대출'이라는 상품을 내와 우수 신용등급을 받은 모범납세기업들의 기업자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호주(湖州)의 한 알루미늄재료유한회사는 2017년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싶었으나 자금부족이라는 벽에 부딪치게 됐다. 그러나 우수신용등급을 받았던 기업은 담보없이 215만 원이라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바로 금융기관의 '은행-세금연동' 정책 덕분이었다.

2017년 5월 국가세무국은 그 당시 은행감독위원회와 연합으로 "은행세금연동 업무를 한층 강화할데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은행의 신용대출을 보다 규범화하고 정책화 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정보공유, 자원유동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납세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2017년말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 모범납세기업에 대한 대출건수는 63만 건을 초과했으며 그중 중소기업의 수가 50만 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금액은 7조원을 넘었다.

-금융신용과 사회신용 연동 추진

현재 중국의 납세신용평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납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손옥산 책임자는 앞으로는 납세신용정보와 사회신용정보를 연결시켜 거대한 '빅데이터'를 형성하게 되며 이로써 납세평가결과의 영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선후로 신용정보에 따른 보상/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를 아우르는 양해각서 36부를 체결했다.

손옥산 책임자는 사회 각 계가 연합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신용이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서 매우 중요한 선별 조건이 됨을 말해줍니다. A급 납세자는 신용기록에 따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고 시장 경쟁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문간의 정보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시장의 감독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이롭다.

한편 세무부문은 공유플랫폼을 통해 신용등급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방식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신용평가의 권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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