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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기 세제 개혁 효과 점진적으로 나타나
2018-10-22 15:34:52 cri

1분기부터 3분기의 세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러 세수 우대 정책이 발효된 후 전반 세무시스템의 "방관복(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가세무총국은 기자발표회에서 중국의 지난 3분기 동안의 세수 상황과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정소영(鄭小英) 세무총국의 소득규획정산처의 책임자는 3개 분기 중국의 누계 국세수입은 11조 2336억 원으로 약 13.2%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중국의 전반 경제 수준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거시경제 조정 정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세수입의 데이터에서도 주목할만 한 점 몇 가지가 있다고 했다.

1. 현대서비스 산업 국세수입의 빠른 증가. 온라인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의 지난 3개 분기 국세수입은 각각 33.3%와 20.8% 증가했다.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산업의 경우, 국세구입이 약 18.6% 증가했다.

2. 소비와 관련된 산업의 국세수입의 빠른 증가. 교육, 보건, 방송영화, 문화예술 등 산업의 국세수입의 증가폭은 모두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요식업의 국세수입은 9.8% 증가해 지난해 동기대비 27.4% 상승했다.

3. 수출 세금환급 강도도 높아졌다. 전 3개 분기 전국적으로 환급된 수출 세금은 1조 1,334억 원으로 8.9% 증가했다. 이로서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줄어들었고 외자기업들의 발전에도 유력하게 작용했다.  

그밖에도 증여세 우대 정책 개혁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기별로 볼 때 중국의 1,2,3분기의 국세수입은 각각 17.8%, 13.1%, 8% 증가했으며 매 분기마다 5%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정소영 책임자는 국세수입의 증가속도가 완화된 데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내놓은 여러 세금감면 조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5월 1일부터 발효된 증여세 개혁이 점차 효력을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부담과 국세수입의 빠른 증가를 상대적으로 줄여주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들어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우대정책의 대상자인 소규모저이윤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은 기업들의 혁신과 창업을 촉진시키고 실물경제의 전향 향상에 우수한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1월부터 8월까지 최첨단기술기업들의 발전 및 고정자산의 가속감가상각을 지지하는 여러 세금 우대정책으로 약 3948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동기대비 27.7% 증가한 수치이다. 소형박리기업들의 발전을 지지하는 관련 세금 우대 정책으로는 약 1289억 원의 세금 감면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동기대비 29.1% 증가한 수치이다. 중점군체의 인력 창업, 취업과 관련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 감면한 세금은 약 199억 원으로 동기대비 8.7% 증가했다.

그밖에도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격려하고자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등 부문에서는 연합공문을 발표해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을 최고 75%로 높이는 정책의 수혜자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우대 정책의 효력이 점차 나타남에 기업들의 부담 감소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성취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수 개혁이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데는 고효율, 편리성의 관리와 서비스도 한몫했다. 올해들어 세무시스템이 부단히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의 개혁을 진행해 현��� 세수 영업환경이 대폭 향상됐다.

중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세무청 홀에서 모든 세수업무를 해결하자"에서 시작해 점차 "하나의 창구에서" 나아가 "한 창구에서 한 명의 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등 처리 시간 및 과정을 간소화하는 고효율의 세수업무처리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는가하면 납세 등록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도 점차 개선함으로써 창구 서비스의 업무 질을 제고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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