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실린글: '제로데이', IE브라우저 위협)

올해 2월 '제로데이'(零日)라는 다큐멘터리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이 2009년에 '스턱스넷'(Stuxnet) 윔 바이러스를 이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최소 1천여대의 이란의 원심분리기가 고장나 이란 핵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척을 지연시켰다.

이밖에 2003년 미국과 이라크 전쟁기간 미국은 이라크의 국가 최상위 도메인 네임의 인식감별을 중단시킴으로써 이라크를 가상 세계에서 지워버렸다.

2004년 4월 미국은 또 똑같은 수법으로 리비아를 사이버세계에서 3일간 '실종'시켰다.

그리고 올해에도 미국은 수차 '이슬람국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이버 전쟁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사이버 전쟁은 미군의 최신시도로서 미국은 이 영역에서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처했다.

카터의 호언장담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의 능력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은 이미 사이버 사령부를 세웠으며 사이버 부대 130개를 건설했고 세계 유일의 루트 서버와 보조서버 12대 중 9대를 통제해 가장 핵심적인 사이버 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이라면 사이버 공간의 최대의 강국으로서 안전감이 가장 강한 나라일 미국이 오히려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의 첫째가는 위협으로 꼽는 것이다.

'제로데이'가 상영되기 한 주전 미국은 2016년의 '안보위협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13년이래 미국이 연속 4년간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의 첫째가는 위협으로 꼽은 것이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미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중시해왔다. 미국의 최근 20년간의 보고서와 태도표시를 돌이켜본다면 사이버공간 안보가 이미 미국정부의 '가장 절박한 문제'와 '가장 선차적인 사항', '가장 준엄한 도전'이 되었음을 보아낼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수차 사이버 위협이 국가안보가 직면한 첫째가는 위협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서 사이버위협을 이처럼 중시하는걸까? 따지고 보면 이는 미국의 사이버 전략목표에 따른 것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세계의 패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신의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그 누가 저들의 우세에 도전으로 된다면 그 누가 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0세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도합 국가급 사이버 안보전략 40여부를 출범했다. 클린턴 시절부터 오바마 시절까지의 문서를 회고해보면 우리는 미국의 사이버전략 변화의 두갈래 궤적을 정리해낼 수 있다. 하나는 전략목표의 변화이다. 관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와 사이버 선제타격을 중시하던데로부터 세계 사이버공간 통제권을 획득했다. 다른 하나는 전략수단의 변화이다. 사이버 방어와 공방을 결부하던데로부터 글로벌 사이버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에 미국은 '사이버 공간 국제전략'을 발표해 우세를 도모하고 세계를 통제할데 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해 미국은 또 '런던 의정'을 출범해 사이버 공간의 정비진전을 주도하려고 꾀했다.

2015년에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그 어떤 전략이든지 반드시 미국의 영도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나이도 미국이 '정보패권'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를 공고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사이버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며 '확장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미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미국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규장제도'를 세우는 것은 2차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하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의 최강 실력자인 미국은 패주의 지위를 차지한채 기타 나라에 사이버 위협을 주면서도 일면으로는 예봉을 중국에 돌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사이버 위협이라고 떠들며 '해커위협론'을 빌미로 빈번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흑백을 전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중국은 모를리 없다. '항상 제멋대로인' 미국이 '우정의 작은 배가 뒤집어 지든 말든' 관심이 없겠지만 중국은 결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국가인터넷응급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에만도 중국 경내의 1천978만대의 호스트 컴퓨터가 10만5천여개의 트로이봇넷에 컨트롤 당했다. 이밖에 중국의 2만4천여대의 공업스마트 설비가 미국의 IP주소의 통제를 받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패권을 극력 도모하고 있고 사이버 안보의 '정치카드'를 내들고 있는 사이버 강국이 오히려 사이버 위협의 최대의 피해국을 마구 비난하는 것은 '이중기준'을 취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며 냉전사유가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연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 학자들은 이미 이런 '영합사유'에 '약처방'을 내렸다. 카네기재단 공동출자 경영자인 애슐리 텔리스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중국이 어느 날인가 저들에게 위협이 될가봐 우려해서라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포르만 세펄드도 미국의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며 그 정책은 현대 세계정비메커니즘의 구축을 주도하는 한편 저들의 '수요'에 따라 메커니즘의 구축을 지지 또는 멀리하는 것이라고 까밝혔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이버 안보를 수호함에 있어서 이중기준을 취해서는 안되며 한 나라만 안전하고 기타 나라들은 안전하지 못하며 일부 국가만 안전하고 다른 일부 국가들은 안전하지 못해서는 안되며 타국의 안전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른바 자신의 절대적 안전을 도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적이 있다.

사이버 위협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한 도전이다. 때문에 사이버 안보는 국제협력의 성장점이 되어야지 대항충돌의 마찰점이 되어서는 안되며 '마이크로폰 외교'(폭력적인 선동적인 외교)만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점상 일대일의 싸움은 승산이 없으며 각 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각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할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의 책임이기도 하다.

중국은 상호존중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협력하는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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