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인터넷이 중국에서 정식 개통되었다.

이에 앞서 1993년 9월, 미국 클린턴 정부는 '국가정보기반구도행동계획'을 출범해 미국에서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할데 관한 웅대한 목표를 제출하고 '전장을 개척해 서양 가치관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서양의 일부 인사들이 인터넷의 흥기초반에 이미 여타 나라의 의식형태에 침투해 '민주화'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인터넷이 놀게 될 거대한 역할을 예리하게 발견했음을 말해준다.

20세기 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극변하면서 중국은 서양나라의 일부 사람들의 새 목표물이 되었다. 그러던차, 중국이 인터넷을 전면 개통하자 그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것이다. 하여 2000년 1월, 당시의 미 국무장관은 연도 외교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려면 인터넷을 거부할수 없다며 이야말로 미국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유통과 더불어 중국이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화 되면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의 가치관을 중국에 주입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적으로 '인터넷이 있다면 중국을 대처할수 있다는'생각이였다.

2005년 5월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칼럼 작가인 전임 중국기자 기사도(紀思導)의 글을 인용해 '전에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백전백승한 중국공산당이 이번에 진정한 적수인 인터넷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도의 글은 또 인터넷과의 전투에서 중국공산당이 기필코 최후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대담하게 예측했지만 그 예측은 좀처럼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일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중국의 인터넷 심사'에 돌렸다.

2005년 2월, 미국 국회에서 '미중경제 및 안보심사위원회'부주석을 역임한 바르톨로메도 현재의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최종적으로 인터넷이 중국을 개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인터넷을 개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과 2011년 현임 대통령 후보인 미국 전 국무장관도 두차례나 인터넷 자유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인터넷 관리와 통제조치를 근거없이 비난한 바 있다.

비정부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도 2011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세계 '인터넷자유보고서'를 발표해 번마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와 통제를 혹평했으며 2011년에는 중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세계 마지막 4순위로 책정하고 2015년에는 꼴찌로 책정했다. 하여 일순간 서양의 주류언론에서 중국을 혹평하는 목소리가 난무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인터넷을 관리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또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사실 답안은 아주 명확하다. 사이버 공간의 첩첩한 위협에 직면해 중국정부는 절대로 인터넷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각 국은 자체의 실정과 문화역사 전통이 있는만큼 법치의 원칙을 준수하고 여타 국가의 통행방법을 참고하는데 기초해 자국에 알맞는 관리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은 중국의 사회발전과 진보에 거대한 추동역할을 놀았으며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정보사회가 갖다준 무한한 기회와 편리를 향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하여 경외의 각종 반중국 세력들은 일부 국가의 개별적인 정객과 조직의 묵인과 종용, 대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터넷을 중국에 침투하고 중국을 전복하며 와해시키는 주전장으로 정했다.

전문가의 통계에 따르면 수년전에만해도 중국 경외에서 개통된 반중국 사이트는 2천여개에 달했으며 그 중 '법륜공'사이트가 300여개, '티베트 독립' 사이트가 200여개에 달했다.

또 미국의 학자가 연구발견한데 따르면 '9.11'사건 발생 전 세계에는 '신강 독립'사이트가 3~4개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25개로 2009년에는 50여개로 늘었다.

이런 사이트들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다. 1999년 4월25일, '법륜공'분자들은 경외 사이트를 이용해 중남해에서 1만여명이 불법집회를 가지도록 선동했으며 2008년에는 경외 '티베트독립'세력들이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취해 올림픽 성화봉송을 파괴했으며 2011년에는 적대세력들이 경외 사이트에서 중국버전의 '튀니지혁명'을 발동해 국내 각 대도시의 불법집결을 선동했다. 또 경외 '신강독립'세력들은 최근 수년간 인터넷에 대량의 폭력테러 동영상을 띄워 극단적인 종교사상을 전파하고 폭력테러습격을 선동하고 있다. 이밖에 SNS의 흥기와 더불어 경내외 적대세력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웍에서 계정을 개설해 전복과 폭력테러 선동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 사회의 조화와 안정, 인민대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책임적인 정부라면 이런 사건의 발생을 용인치 말아야 할 것이다.

일찍 2010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오픈네트웍추진회 ONI의 자료보도를 인용해 세계의 40여개 나라가 사이버공간에 모종의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전자수단으로 인터넷을 컨트롤하지 않는 국가라해도 오늘 날 법집행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인터넷회사가 자체심사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 '인터넷 심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서양국가일지라도 인터넷에 대해 전혀 방임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서양국가 중에서 비교적 일찍 인터넷 내용에 대해 입법관제를 실시한 나라로서 '정보와 전파서비스법'에서 사이버 경찰을 두어 위해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감독통제를 할 것을 주장했다.

호주 정부도 2008년 10월에 '국가사이버안보계획'을 출범했으며 1억2천500만달러를 투자해 인터넷 필터를 연구개발하고 국내에서 강제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위법정보를 내포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미국의 관리와 통제도 상상처럼 느슨한 것이 아니다. 2011년 9월 미국 정부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 '월가점령'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occupywallst 등 키워드를 차단하도록 트위터에 압력을 가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공익단체인 '민권재단프로젝트'의 트위트 계정도 폐쇄했다. 또 올해 1월8일 '이슬람국가' 등 테러단체의 인터넷선전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정부는법집행기구의 행동에 협조해줄 것을 실리콘 밸리의 각 인터넷기업 고위인사들에게 부탁했다. 그 뒤 또 '이슬람국가'와 연관이 있는 트위터 12만5천여개를 폐쇄했다.

미국 등 서양국들이 비록 '인터넷 자유' 의 명분을 내걸고 수시로 타국의 인터넷 관리와 통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마구 비난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안보가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면 추호의 주저도 없이 개입한다는 점은 아주 명백하다.

금방 끝난 인터넷 정보업무좌담회에서 습근평 주석은 누구도 허위와 기편, 공격과 욕설, 테러와 포르노, 폭력으로 가득찬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넷 역시 법외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정권 전복을 고취하고 종교 극단주의를 선동하며 민족분열사상을 떠들고 폭력테러활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결열힌 저지하고 단속해야지 제멋대로 활보하도록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 주석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기치고 에로물을 유포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불법물품을 판매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방임하지 말고 결연히 관리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인터넷 정비에 대한 중국정부의 명확한 태도표시이다. 중국은 이중기준을 취하지 말며 '색안경을 걸고' 남을 가늠하지 말 것을 서양국들에 희망한다.

사이버 공간의 위협은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협으로서 각 국의 협력대응을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항상 다른 집 뒷 뜰에 방화할 생각만 한다면 어느 날인가 기필코 화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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