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약차의 합법적 존재여부는 세계 많은 나라가 직면한 난제이다. 각 나라들에서 온라인 예약차의 생존환경은 어떻고 온라인 예약차량 감독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가?

일본과 싱가포르, 온라인 예약차와 전통 택시 협력으로 시장 확보 도모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개인 온라인차량예약 서비스는 불법이다. 하지만 UBER과 같은 차량예약 소프트웨어는 현지 택시회사와 운전기사들과 협력하여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일본은 비전문 운전기사가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지만 개인 택시운영은 허락한다. 일본은 개인 택시운영에 대한 규정이 아주 엄격하다. 운전기사는 반드시 5년이상 여객운송 경험이 있어야 하며 5년내 사고나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혹은 10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으며 10년내 사고나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만 여객운송 자격증 시험에 참가할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개인차량이 온라인 예약차 운영에 종사하는것은 불법이다. 싱가포르 온라인 예약차는 전통택시와 콜택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협력한 제품이다. 승객들은 택시회사의 자체 콜택시 소프트웨어나 제3자의 소프트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를 향수할수 있다. 온라인 예약차 자격을 얻으려면 관련 차량과 운전기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육로교통관리국에 등록해 3년 기한의 관련 서비스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권한 이전, 각 주와 입법을 통해 온라인 예약차량 감독관리

미국에서 온라인 예약차량은 교통네트워크 회사로 정식 명명되었다. 2015년까지 수도 워싱턴 특구를 망라한 최소 23개 주에서 모두 온라인 차량예약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예약차량 감독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각 주와 구체적인 도시의 정부가 세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2014년 6월 콜로라도 주는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량예약에 관련해 입법을 진행하고 온라인예약차량회사가 법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데 대해 규정했다.

온라인 예약차량 운전기사는 교통네트워크회사의 고용직원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교통네트워크회사가 보험과 차량등록정부를 기록하고 운전기사의 질병과 범죄기록 등 배경을 심사한다. 뿐만아니라 음주운전방지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차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운전기사와 탑승인원사이 운행기준수금율과 계산방법 등을 공개한다. 콜로라도 주의 온라인 차량예약 법안은 미국의 운전기사와 승객, 학술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영국,운행구역 제한, 경영허가증 신청 표준 엄격

온라인 차량예약이 흥행하면서 영국 런던에서는 운전기사를 더이상 런던 현지인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기타 국가 이민들도 육속 온라인 차량예약 시장에 뛰여 들었다. 택시시장의 유질서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로지역 관리에서 런던은 상황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을 취했다.

온라인 예약차량은 일부 구역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공공버스 전용도로나 기차역, 공항의 관련 도로구간이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자가용 차량만이 온라인 예약차량 운행 경영허가증을 신청할수 있다.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반드시 개인택시회사를 위해 서비스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차량좌석이 9석 이하이고 요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며 차량의 크기와 유형, 디자인 등 면에서 법률 규정에 부합돼야 하며 전문적인 차량 번호판을 설치해 식별이 쉽도록 해야 한다. 신청인은 연령과 운전경력, 도로규정위반 기록, 무범죄기록 등 여러가지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

호주, 온라인 예약차량 요금미터 설치 불가

호주에서 온라인 차량예약은 줄곧 논쟁이 있었다. 인터넷 예약차량 운전기사의 운행원가는 전통택시 운전기사보다 훨씬 낮으며 양자의 경쟁은 동일한 수준에 있는것이 아니다. 호주의 수도 특구인 캔버라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택시 번호판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기존의 25%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밖에 캔버라는 온라인 예약 차량은 반드시 관련부처에 등록돼야 하며 전통 택시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무범죄기록 조사를 제공하고 상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예약차량 운전기사는 차에 요금미터를 설치하지 못하며 모든 비용은 온라인 예약시 약속되어야 한다. 요금미터는 전통 택시운전기사의 전속 도구로 되었다. 캔버라 지역은 전통 택시운전기사들의 운영부담을 줄인 동시에 온라인 예약 차량에 대한 규범을 엄격히 하고 있다.

유럽 각국, 온라인 예약차량 플랫폼 강력 저항

UBER 등 온라인예약차량 플랫폼은 유럽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올해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급법원은 2심 판결에서 UBER가 더이상 독일내에서 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달 프랑스 파리형사법원도 UBER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벌금 80만 유로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UBER 책임자에게 사기상업행위가 존재하며 UBER 의 비법운송서비스 운영을 협조했다고 판결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 나라에서 법원은 UBER이 비법적인 임대차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소송은 진행중이다. 온라인 예약차량이 배제를 받는 주요 원인은 현지 택시업계가 각력히 반대하는데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인터넷 예약차량에 항의했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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