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강소(江蘇) 연운항(連雲港)의 한 택배배달원이 "고고(呱呱)"라는 이름의 수취인에게 실명 확인을 요구했다가 언쟁이 발생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코뼈 골절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실시 1주년이 되는 택배실명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택배 실명제는 그닥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취인이 개인신상정보 유실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택배회사가 소포접수 과정에 자각적으로 실명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아주 적다.

실명제는 택배 발송인과 수취인, 택배회사가 모두 꺼리는 상황에 처했다. 택배실명제 시행난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양달경(楊達卿) 중국 물류학회 특약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발송인과 수취인이 택배회사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피력했다.

현황: 실명 발송 수취 어려움 상당

11월 23일 광주시민 이(李) 여사는 "싱글데이" 인터넷쇼핑물을 받았다. 그가 구매한 10건의 상품은 5개의 택배회사에서 책임지고 배송했다. 이 여사는 수취인 란에 전부 실명을 적지 않았으며 택배원들이 소포를 직접 아파트소구역의 보안실에 맡기면 퇴근 후 챙겨간다고 말했다. 그는 쇼핑시 실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전화번호를 남기면 택배수취에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

타오보의 한 쇼핑몰 운영자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할 때 완전한 주소와 유효한 전화번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택배를 부칠 때 택배원들은 발송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포장을 뜯어 검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국국가우정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택배 발송,수취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6월 1일부터 택배명세서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택배는 택배원의 검사와 험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 조작과정에 이같은 정책은 유명무실한 곤경에 처해 있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시의 5개 택배회사의 대형 발송, 수취점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겨우 한 곳에서만 실명제 등록을 실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두 곳은 오랜 사용자일 경우 실명확인이 필요 없다고 밝혔고 또 나머지 두 곳은 아예 실명이 필용없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택배 배송원들은 사용자들이 실명으로 소포를 발송, 수취하는데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터놓았다.

원인:개인 프라이버시 유출의 원흉이 된 택배 명세서　

실명제 시행이 낙관적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발송인과 수취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인다.

황(黃) 씨 남성은 자신은 택배포장시 종래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실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것은 택배정보는 아무나 볼수 있기에 개인정보가 아주 쉽게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씨 남성은 자신의 이같은 우려는 결코 지나친것이 아니며 언론을 통해 택배정보가 유실되어 입실 절도,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종종 보아왔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택배정보는 개인정보유출의 경로 중 하나이다. QQ그룹채팅방에서 "택배명세서거래"를 검색하면 수십개의 그룹 채팅방을 찾아낼수 있다.

개인정보 유실에 대한 우려 외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것이 더욱 편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실명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이다. 마(馬)씨 성 대학생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택배는 대리 수취시 더욱 편리하다고 말했다.

택배회사의 경우 업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적지 않은 택배원들은 실명제는 사업량을 증가하고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고객 유실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는 택배실명제를 저애하는 또 다른 요소의 하나라고 지목했다.

왕(王)씨 택배원은 택배원은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데 매일 택배발송 고봉시기에 엄격한 실명확인을 시행하면 효율이 떨어져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터놓았다.

왕씨 택배원은 또 택배발송시 실명을 요구하면 고객들의 반감을 자아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고객들은 개인정보유실을 우려해 신분증을 꺼내보이거나 실명을 기록하는데 아주 민감하며 이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면 고객유실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대책:신분증 검측의기 보급 추진

양달경 중국물류학회 특약연구원은 최근 연간 전자상거래와 위쳇, QQ 등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위험품과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택배와 물류는 마약과 총기, 위험품 유통의 신흥 루트로 부상해 사회 안전에 위협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택배실명제는 상당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택배실명제 시행난에 대해 양달경 연구원은 이는 택배회사와 소비자간의 양방향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것은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확실한 담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분증정보확인에 배합하려 하지 않고 또 택배원에게 있어서 실명제와 내용물 확인은 번거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이밖에 인원관리과 설비투입문제도 택배실명제의 걸림돌로 대두됐다. 양달경 연구원은 80%이상의 택배회사는 가맹식의 택배업체로서 말단 택배원에 대한 관리에서 허점이 존재하며 신분증 검측의기와 소포내용물 확인에 필요한 x선 기기 등을 비치하려면 투입을 늘여야 한다고 소개했다.

택배실명제 추진과 관련해 양달경 연구원은 인터넷상업환경에서 개인정보 안전담보 관련법규가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하며 개인의 정보안전을 담보해야만 소비자와 택배회사의 상호신뢰를 구축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장의 집약화발전을 추진해 산업집약화로 택배관리 규범화와 서비스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달경 연구원은 또 신분증 검측의기와 안전검사 x선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고 인공검측을 피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비검측진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기업의 자각에 맡기기에는 난도가 있으며 정부보조인도와 법치감독관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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