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현상은 세계적인 암적인 존재로 모든 국가가 부패척결을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12월 9일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 부패척결의 날'이다. 중국 중앙기율감독위원회가 밝힌 수치에 따르면 2014년이래 중국은 부패를 저지른 뒤 70여개 국가와 지역에 도주한 자 2442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국외로 빼돌린 부정자금 인민폐 85억 4200만원을 회수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2012년 11월 개최) 이래 중국은 국내 부패척결작업을 적극 진행하는 동시에 해외 도피사범 체포를 위한 '부패척결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만화:'네 놈이 어디가냐!', 부패척결작업에 힘쓰는 중국)

'체포해야 할 100명의 해외도피사범' 중 37명 이미 체포

지난 11월 16일 오후 3시, 미국에서 떠난 항공기 한대가 베이징수도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여성이 유난히 주목받았다. 바로 절강성(浙江省)건설청 전임 부청장 양수주(楊秀珠), 거액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13년째 외국도주생활을 해오다 죄값을 치르러 귀국한 것이다.

그는 중국이 '체포해야 할 100명의 해외도피부패사범' 명단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던 자다. 중국은 100명중 이미 37명을 체포했다. 이가운데 19명은 올해 체포했다.

중앙기율국제협력국이 밝힌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중국은 7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해외도피사범 2442명을 체포해왔으며 이중 공산당원과 국가사업인원이 397명이다. 이 기간 부패분자가 외국으로 빼돌린 장물 85억 4200만원(인민폐)을 회수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도피 부패사범 908명을 체포했고 장물 인민폐 23억 1200만원을 회수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부패척결 국제협력

지난 9월 세계가 주목한 G20그룹 정상회의가 중국 항주(杭州)에서 열렸다. G20그룹회의 참석 각 국 정상들은 《G20그룹 부패척결 장물 회수 고위급원칙》을 일치하게 통과시켰다. 뿐만아니라 중국에 G20그룹 부패척결 장물 회수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G20그룹 2017-2018 부패척결 행동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이 부패척결외교를 활발히 벌리고 국제 부패척결의 새 질서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말해준한다.

9월 23일 G20그룹 부패척결 장물 회수 연구센터가 베이징에서 정식 설립되었다. 이는 G20그룹 국가를 상대로 중국이 세운 중국인 해외도피 부패사범 체포와 장물 회수를 위한 첫 기구로 중국이 추진중인 부패척결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중국 외교부가 9월 말 밝힌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79조항의 사법협조조약을 이미 약 60개 국가와 체결했고 46개 국가와 인도(引渡)조약을 체결했다. 중국이 펼친 부패척결외교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국제 부패척결협력에서의 중국의 목소리와 규정제도 제정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협력 강화로 해외도피 부패사범 체포

11월 16일 유엔 마약과 범죄문제사무실 사이트는 중국이 지킨 《유엔부패척결공약》 첫 단계 심사보고 집행 주요내용들을 공개했다. 《유엔부패척결공약》체약국인 중국은 이 공약 심사 메커니즘의 배치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이 공약을 받아들이고 준수했다.

중국이 부패척결에서 터득한 성공적인 경험과 유효한 작업방식은 내외의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앙기율감독 부처는 43개 국가와 지역에 방문팀 도합 32개를 보내고 35개 외국대표팀과 4개 국제기구 방문팀을 맞이해 양자 부패척결협력양해각서 6개를 체결 또는 재 체결했다. 또 54개 국가방문팀과 1개 국제기구 방문팀에 중국 부패척결 성과를 13차례 소개해주었고 국제회의를 8차례 주최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에 13차례 인원을 파견해 교류를 진행했다.

유건초(劉建超) 중앙기율감독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장은 중국의 해외도피 부패사범 추적, 장물 회수 체계는 현재 더욱 보완되고 업무능력은 더욱 강해졌다며 국제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그 성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적극적인 부패척결 노력이 해외도피사범 추적과 장물회수에 대해 주목하도록 국제사회를 인도하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부패척결협력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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