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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인터넷 상부설계 발표
2017-01-18 16:11:39 cri

최근 중공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판공실이 "모바일 인터넷의 건강하고 유질서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모바일 인터넷 영역에서 발표한 최고 차원의 문건으로서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민생혜택 추진과 혁신발전, 기술돌파, 안전리스크 방지 등 여러 방면의 내용이 망라된다. "의견"은 정책적 차원으로부터 최근 몇년간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태세를 진맥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중국은 6억 5천 6백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네티즌을 보유했다. 또한 중국 모바일 인터넷 앱스토의 어플 수량은 650만건을 넘었으며 분포 규모는 연 1억 5천만 차에 달했다. 중국인들를 모바일 한대로 지불과 쇼핑, 외출, 음식주문, 영화티켓 구입, 네비게이션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해결받을수 있다.

베이징에 사는 손(孫) 씨 남성은 모바일 인터넷의 서비스 체험이 한층 개선될수 있기를 기대했다.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때 지하철에 탑승해 보면 각 선로의 신호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모바일 신호가 아주 차합니다. 모바일 신호가 개선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밖에 민생업무 온라인 취급이 그닥 편리하지 않습니다. 향후 모바일 어플과 정부 부처들에서 온라인 업무처리를 많이 개통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찾아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정부 관련 실무자들의 부담도 덜어줄수 있습니다."

손씨 남성의 이같은 문제는 최근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의 건강하고 유질서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에서 관련 해답을 찾을수 있게 되었다.

"의견"의 제기는 모바일 인터넷 우세를 살려 경제활력을 자극하고 인민군중들에게 "용도가 있고 사용능력을 구비하며 효과성이 뛰여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치로 볼 때 정보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비용을 낮추며 인터넷 "빈곤퇴치"를 시행하고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내용이 망라된다.

이밖에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며 먼저 실행한후 후에 증명하는 업무를 추진하며 "혁신응용 선행 선시범"을 허용해 향후 인터넷 차예약과 인터넷 주택임대, 공유사이클 등 공유경제가 육성과 인도를 얻을 전망이다.

남경우전대학 정보산업전략연구원 왕춘휘(王春暉) 원장은 중국은 향후 모바일 인터넷의 혁신발전을 크게 추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몇가지 해결방법을 제기했습니다. 우선은 모바일 인터넷 준입이 반드시 편리해야 합니다. 기존에 모바일 인터넷 경영자들이 먼저 허가를 받은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던데로부터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기반 인프라 시설을 튼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선 4G를 널리 보급해 빈곤지역 커버를 해결해야 합니다. 빈곤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 정보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지원정책 외 기술과 관련해서도 "의견"은 "계통적으로 핵심기술을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중국은 모바일칩과 모바일조작시스템, 스마트 감응신호장치, 위치서비스 등 기초기술을 틀어쥐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전복성 기술도 추진하게 된다.

인터넷 안전문제도 재차 언급되었다. 지난해 말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과 "국가네트워크공간안전전략"을 발부했다. 왕춘휘 원장은 시기를 불문하고 안전리스크 방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우리의 인터넷 발전이 아주 빠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안전문제입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공민들의 신분정보와 전화번호, 가정주소, 은행계좌 등 정보를 얻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원천과 중개업자, 불법사용자 3개 블랙산업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향후 건강하고 유질서하게 발전할수 있는가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신과 법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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