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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앙 1호 문건, 어떤 혁신 내용 있을까?
2017-02-08 15:31:27 cri

2017년 중앙 1호 문건인 "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 농업, 농촌 발전 새 동력을 육성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이 2월 5일 정식 발부되었다.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개혁개방이후 19번째 "3농"을 주제로 한 1호 문건이며 2004년이후 중앙 1호 문건이 연속 14차례 "3농"문제에 포커스를 둔 경우로 꼽힌다.

중앙 1호 문건은 시대에 발맞춰 많은 새로운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플랫폼 구축을 참답게 틀어쥐고 농업자원과 요소의 배비를 최적화하는데 큰 중시를 돌리며 농촌의 전업인재와 장인을 육성하는 등 정책 제기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래 동안 8억명 농촌인구의 복지는 중국 사회의 높은 중시를 받아왔다. 예년과 비교 해 볼때 올해의 1호 문건은 어떤 창의점과 부동점이 있을가? 현재 농업, 농촌 정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농민들은 향후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가?

"여러해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의 농업, 농촌발전은 부단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미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2017년 중앙 1호 문건이 서두에 적힌 문구이다.

이 문건에서 제기한데 따르면 중국은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는것을 현재와 향후 일정한 시기의 농업농촌업무의 주선으로 삼고 추진하게 된다.

새로운 정세하에 중국의 농업농촌발전은 내외 환경의 변화를 맞았으며 일련의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다.

당인건(唐仁健) 중앙농촌업무지도소조 부조장 겸 판공실 주임은 올해 중앙 1호 문건에서 제기한 "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은 기존에 제창한 농업구조성 조절에 비해 보다 혁신적이고 발전했으며 농산물 질 효익과 경쟁 승격을 보다 중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제기한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은 기존에 비해 3가지 부동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농산물 공급 총량이 부족한 문제 해결이 위주였다면 올해는 질 효익과 경쟁력 승격을 강조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초급제품 생산문제를 주로 고려했다면 올해는 제품구조 조절에 역점을 뒀습니다. 이로써 제품구조를 조정하고 생산방식을 조정하며 산업체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내실이 한층 풍부해 졌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산업구조와 기술구조, 경영구조를 최적화하고 농업 전환 승격과 질 제고, 효과성 제고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생산력 범위에 대해 일부 조정을 했다면 올해는 체제개혁과 메커니즘 혁신에 중시를 돌려 시장과 요소, 주체를 활성화 하는것으로 농업, 농촌 내생 발전 동력을 제고할것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중앙 1호 문건 역시 농업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 구조를 조정하고 혁식을 전변할데 대해 제기했다.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볼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가?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공상지(孔祥智) 부원장은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구조조정과 개혁, 부족점 보완을 강조했으며 농촌 전자상거래와 농촌 제1 ,2, 3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해 생태 건설 강화 등에 대해 보다 종요한 위치와 높이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올해의 중앙 1호문건은 무엇이 공급측면의 개혁이며 무엇때문에 농업 공급측면의 개혁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구조조정과 개혁, 부족점 보완이 중점이 될 입니다. 부족점 보완은 공급측 면의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 공급측면의 개혁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초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술의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예년에도 제기했지만 올해는 1호 문건에서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한개 문제로 포치했습니다. 이밖에 농업산업사슬의 연장을 강조했으며 농촌 산업의 융합과 산업사슬의 연장을 통해 농업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민수입이 가치에서 차지하는 할당액을 제고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생태건설을 강화할데 대해 제기했는데 이는 21세기에 들어서 10여가지 문건중 생태건설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문건입니다. 문건은 녹색생산방식을 추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제고할데 대해 강조했는데 이는 모두 전례없는 높이로 제고됐음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농업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할데 대해 새로운 요구와 논법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농업효익 증가와 농민소득 증대, 농촌 녹색생산방식 증가로 농업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며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을 향후 "3농"업무의 주선으로 추진하는 등이 망라 된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농촌경제연구부 엽흥경(葉興慶) 부장은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사람 문제과 토지문제, 돈문제를 망라해 일련의 새로운 개혁성 조치들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의 관건은 공급 체계의 최적화와 효율제고 여부, 농민소득증대 여부, 실제혜택 시달 여부에 있다고 피력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제품산업 최적화 방면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배치를 했습니다. 농업제품구조를 최적화 하고 녹색우질 농산물 생산을 발전시킬것을 강조한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배법 방면의 분포를 최적화 하고 양식업과 축목업, 수산양식업 등 면에서 지속가능 문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 농촌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하루빨리 육성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몇해전 농업, 농촌발전을 지탱하던 동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우리는 일련의 새로운 동력을 절박히 수요하고 있습니다. 새 산업과 새 경영방식을 개발하고 시장주체와 요소의 잠재된 능력을 활성화 하는것입니다. 사람문제과 토지문제, 돈문제에 관해 모두 일련의 새로운 개혁성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하북(河北) 형수(衡水) 경현(景縣) 안릉진(安陵鎭)의 부명리(傅明利) 농민은 옥수수를 재배한지 10년에 달한다.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의 수입은 갈수록 적어졌다. 지난해 부명리 농민은 1.3헥타르에 달하는 밭에 감자를 심기 시작했다. 그는 밭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이미 전부 현의 종자회사에서 예약 주문을 했으며 옥수수를 심을때보다 연간 5200원 가량 수입이 늘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매부진을 겪자 지난해부터 감자와 비 형질 전환 콩물용 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익도 괜찮습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중앙 1호 문건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공급측 면의 개혁에 대해 강조한것을 들었는데 저의 이해라면 우질의 농산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재배유형도 변화를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부명리 농민은 재때에 재배구조를 조정하여 수입을 얻고 옥수수 판매부진 곤경을 피면했다. 엽흥경 부장은 농산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것이 현재 중국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이 직면한 가장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조절하고 농민은 무엇을 재배할것인가? 자금은 어떻게 담보하고 새 산업,새 경영방식의 토지사용문제에 대해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어떤 조치들을 제기했을가? 엽흥경 부장의 말이다.

"대종(大宗) 농산물은 시장의 동태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제품의 구조를 점차 최적화 해 우질화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색 농산물은 특색과 우세를 살리고 브랜드 육성을 두드러지게 해야 하며 제반 산업 사슬을 통해 농민이 농업의 전형승격 과정에 농업종사 수입을 증가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의 각도로 볼때 과연 무엇을 재배해야 할지에 대해 큰 곤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토지와 자금, 시장 리스크 방지에서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새 산업, 새 경영방식의 토지사용문제와 자금문제에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내왔습니다."

이밖에 농산물 질이 소비자 수요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현재 농업 공급측면의 개혁이 절박히 공략해야 할 난제이다.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공상지 부원장은 농산물 질 제고는 농업 공급측면의 개혁에서 가장 큰 난제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녹색 생산방식을 추진해 농산물의 질을 제고할데 대해 제기했으며 이는 농민들의 생산방식과 생산의식 전변을 수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일정한 시간내 농산물의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키고 국내 소비자들의 신심을 회복시키는가 하는것이 중점 난제입니다. 올해 1호 문건은 두번 째 부분에서 녹색생산방식을 추진할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같은 방식으로 농산물 질을 제고시킨다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습니다. 이는 한개 완만한 과정으로 농민들의 생산방식과 생산의식을 전변시킬 것을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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