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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로서비스 개혁 추진
2017-02-14 16:43:49 cri

오늘날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양로기구 부족문제가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민정부 등 부처는 일전에 양로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역량을 동원해 양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적극성을 한층 불러일으키며 창업 준입제도성 원가를 낮추고 공평하고 규범화된 발전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15년에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억 2천만명을 초과했다. 이 노인들 중 나홀로 노인이 1억여명에 달한다. 노인이 많고 나홀로 노인이 많으며 양로자원이 결핍한 등 원인으로 일부 대 도시에는 양로 시설의 "침대 한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항주(杭州)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장(張)씨 여성은 자녀들이 바쁜 관계로 오래전부터 혼자 생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체가 갈수록 못해지면서 집에서 멀지 않은 양로원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양로원을 방문한 후 깜짝 놀랐다. 침대 예약이 필수인데다 언제 빈 자리가 생길지도 기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전화를 걸어 제가 이미 등록을 마쳤는데 언제쯤 양로원에 들어갈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제 등록 번호가 800번이라고 하더군요. 일년에 10명씩 양로원에 입주하는데 800번이면 8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 나이에 양로원 입주는 기다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양로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새로운 양로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중국 민정부는 일전에 개혁발전위원회와 공안부 등 13개 부처와 손잡고 "양로서비스업 개방관리를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5가지 조치를 통해 양로시설 관련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 할데 대해 명확히 했다.

"통지"는 양로서비스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등록건설 수속을 규범화 하고 프로젝트 심사 과정을 프로젝트 심사와 사용토지심사, 계획등록건설, 시공허가 등 4개 단계로 통합했다. 매 심사단계 과정도 최대한 간소화 해 처리 진도를 가속화 했다. 뿐만 아니러 양로 프로젝트에 대한 교통영향과 물영향, 지진안전성 등 방면의 평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 교연부 죽립가(竹立家) 교수에 따르면 "통지"는 심사수속을 간소화 한 외 서비스 장소의 재산권 등록수속 등을 보완하는것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는 양로기구를 세우는 과정에 심사종목을 간소화하고 신청 문턱을 낮춰 사회 역량이 양로서비스 인프라 건설과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도록 유치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지를 통해 사회의 자선기구와 사회기구 또는 기업들이 양로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게 됩니다. 이는 양로 실업에 큰 발전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것은 정책과 재정, 지지 등 면에서 3자가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 기업과 조직들이 양로서비스에 기여하도록 동원해야 합니다."

일부 업계인사들은 국내 양로시설의 기반 조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양로시설이 운영적자에 빠지는 등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토지와 융자, 인재 양성 등 면에서 양로시설에 대한 지지수위를 높이고 통일적인 업종평가와 감독관리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추세에 순응해 소형화, 전업화, 지역사회화 한 양로시설의 발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대학 육걸화(陸杰華) 교수는 현재 90%에 달하는 중국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를 통해 양로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향후 이같은 양로 형식을 격려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발전과 중국인들의 양로관념으로 볼때 자택양로와 지역사회 양로의 품질과 속도를 제고하는것이 시설 양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지역사회 노인 초대 센터와 가정 양로의 구상을 내놓았는데 이는 모두 다음 단계 개혁 중점으로 시설 양로보다 난이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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