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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안정속 발전 추진 결심 구현 
2017-03-06 14:02:24 cri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발전의 목표치는 국내총생산을 6.5% 정도 성장시키고 실제 사업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물가지수는 3% 정도의 증가로 잡고 도시와 농촌에서 1100만명 이상의 신규 취업자수를 늘리며 도시와 농촌의 등록 실업률은 4.5% 미만으로 통제하고 수출입을 안정시켜 점차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며 국제수지가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주민소득과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 소모율을 3.4% 이상으로 낮추며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일 계획도 발표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에서 언급한 목표치들은 합리하다며 비록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같은 목표를 기한내에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경원(姚景源) 국무원 참사실 특약연구원은 올해 제기한 국내총생산의 6.5% 정도의 성장목표는 중등수준사회를 전면건설하려는 목표와 매칭되며 이는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을 구현했다고 말한다.

"이극강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2017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6.5% 정도로 제기했는데 이는 우리가 중등수준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목표와 매칭됩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평균 증속은 6.5% 정도었는데 이로부터 올해 목표치가 실제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한 한편 전례없는 어려움과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가장 주되는 어려움은 외부의 불확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진 것입니다. 이밖에 개혁을 부단히 심화하고 원가를 줄이고 부족점을 보완하는 등은 모두 여러 방면의 이익과 연관돼 있습니다. 올해 중점 공략 부분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으로 구조조절과 전환 승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량 사유에서 구조 사유로 전환된 것입니다. 발전 이념을 혁신과 협력, 녹색, 개방, 공유로 전변 시키려는 큰 결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안정속에서 발전하고 보다 새롭고 높은 플랫폼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도시와 농촌에서 1100만명 이상의 신규 취업자수를 늘리며 도시와 농촌의 등록 실업률을 4.5% 미만으로 통제한다고 제기했다. 향송조(向松祚) 중국인민대학 국제화폐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취업문제는 구조성 취업과 구조성 실업으로 나타나며 안정적 취업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총 양으로 볼때 기존의 신규 노동력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취업문제는 주로 구조성 취업 혹은 구조성 실업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세가지 문제가 망라됩니다. 확실히 많은 산업들이 승격을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의 많은 기업들이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마다 700-800만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입하는데 이들의 기대치도 비교적 높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비교적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수 있는가 하는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좀비 기업의 파산과 관련해 정리실업 근로자들의 기본생활과 이들의 재취업을 보다 잘 담보하는것이 관건입니다. 올해 안정 취업의 중점에 대한 이해라면 구조성 취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방법을 통해 발생 가능한 구조성 실업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목표는 취업을 담보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취업압력이 커지면서 취업 우선 전략을 견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신규 취업자 목표는 지난해보다 100만명 늘었으며 취업의 방향을 보다 중시하는 것을 강조했다. 경제기본면과 취업감당능력으로 볼때 이같은 목표는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대국인 중국은 대외 무역과 투자, 소비가 중국 경제 발전의 "삼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대외 무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발전할데 대해 제기하고 구체 지표를 언급하지 않았다. 요경원(姚景源)국무원 참사실 특약연구원은 이는 중국이 수출입에서 품질을 향상에 보다 큰 중시를 돌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중국의 수출입 증가폭은 -7%었는데 지난해는 -0.9%에 달해 하락 폭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중국의 수출입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수출입이 직면한 불확정 요인은 아주 많습니다. 무역 보호주의와 역세계화 붐은 중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 총 수준의 안정은 거시적 조율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최근 연간 중국은 거시적 조절 통제에서 취업의 최저선과 물가의 상한선을 파악하는데 큰 중시를 돌렸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3% 정도 인상시킬것을 제기했다. 여러 전국인대 대표들은 이같은 목표치는 합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인대 대표인 공서광(龔曙光) 중남미디어 이사장은 중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해마다 이런 저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헤치고 왔습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인내력과 자원, 우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의 9가지 중점 임무를 제기했다. 여기에는 개혁을 통한 과잉생산능력 감축, 재고 정리, 차압 축소, 기업비용절감, 취약부분 개선,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의 전환승격을 인도, 내수 잠재력 발굴, 대외개방 확대, 생태환경보호정비 수위 강화 등이 망라된다.

올해 "양회" 기간 개방된 부장 통로에서 많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각 영역의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 중국 경제와 사회가 안정속에서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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