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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양회의 6대 관전포인트
2018-03-08 14:57:37 cri

해마다 3월 초면 중국 연중의 최대의 정치행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 회의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올해도 양회가 3월3일과 5일에 어김없이 막을 올렸다.

3일에는 정협회의, 5일에는 전인대 회의가 개막됐다. 지난 한해 동안의 정부업무를 총화하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들을 세우고 또 추진해나가게 될 양회, 올해의 양회에서는 어떤 의제가 거론될지? 예년에 비해 뭐가 다른지? 중국인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궁금증과 기대를 자아낸다.

그럼 2018년 양회의 6대 관전 포인트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첫번째 포인트는 올해의 양회가 아주 관건적인 해에 개최되는 양회라는 점이다. 중국에 있어서 올해는 아주 관건적인 한 해이다. 올해는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는 첫 해이자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결승의 해이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실시의 관건적인 한 해이다. 이처럼 중요한 해인만큼 올해의 양회는 중국인들의 기대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을 한 몸에 지닌 채 막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그런 만큼 19차 당대회의 정신을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관전 포인트는 헌법 개정이다. 19기 2중 전회에서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건의를 심의 통과한 뒤13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초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는 올해 양회의 중요한 의정이다. 중국의 현행헌법은 1982년에 반포 실시되었다. 그 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과 발전과정에 1988년과 1993년, 1999년, 2004년에 네차례 개정됐고 14년만인 올해에 제5차 개정을 맞이하게 된다. 이미 발표된 개헌 건의 전문을 본다면 19차 당대회가 확정한 중대한 이론과 중대한 방침정책, 발전건설의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들이 헌법에 기입되게 된다. 이런 개정과 보완은 선명한 시대성과 실천성, 지도성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관전 포인트로 지도부 임기교체를 꼽을 수 있다. 올해 중국 국가기구와 전국 정협은 5년에 한번씩 있게 되는 임기 교체를 맞이하게 된다. 올해의 양회는 새로운 한기 국가기구와 전국 정협 지도자를 선거한다. 정협회의에서는 정협주석, 부주석, 비서장, 상무위원 등이 선출되고 전인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등 인사가 결정된다. 그리고 전인대는 국가주석의 추천 명단에 기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고 국무원 총리가 결정되면 총리의 지정 명단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등 인선이 결정된다. 이외 제13차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는 신임 최고인민법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장도 선거한다. 중국이 새 시대에 들어선 후 전국 양회가 선거한 새로운 지도부가 역사의 배턴을 물려받아 어떻게 중국인민들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양회에서 새로 선거된 지도부 성원들은 헌법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번째 관전 포인트는 개혁개방이다. 19기 3중 전회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을 심의통과하고 방안의 일부 내용을 법정절차에 따라 13기 전인대 1차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된다. 이는 올해 양회에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이 하나의 중요한 의정으로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개혁을 통해 당과 국가기구 직능 체계 중에 존재하는 장애와 폐단을 해결할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해 효율을 높이게 될지 역시 외계의 광범위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구개혁은 중국의 새로운 한차례 개혁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다음단계 개혁의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시간표'와 '로드맵', 그리고 새로운 개혁개방의 조치들은 무엇인지, 이 모두가 2018년 전국 양회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한다.

다섯번째 관전 포인트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이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 품질 단계에로 발전해 경제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도를 최적화하며 경제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난관돌파시기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중앙경제실무회의도 고 품질 발전이 현재와 향후 한시기 동안 경제발전에 대한 근본요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양회가 어떻게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조치들을 내올지 역시 올해 양회 의정 중의 하나의 관심거리이다.

여섯번째 관전포인트는 감찰입법입니다. 국가 감찰체제 개혁은 중대한 정치체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초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로써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게 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양회기간 중국은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게 되고 국가감찰위원회 구성인원을 선거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특색의 국가감찰체계 구축이 외계가 주목하는 올해 전국 양회의 또 하나의 초점이다.

비범한 한 해에 소집되는 양회, 그만큼 세인들의 주목을 끄는 올해의 양회가 중국의 발전에 또 한 획을 긋는 성공적인 양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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