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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개방에 박차
2018-05-17 11:09:01 cri

올해로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뿐더러 점점 더 열릴 것이라"고 세계에 선언했다. 그리고 4월 10일 대외개방 확대의 새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때로부터 이미 약 한달이 지났다. 중국은 약속대로 관련영역에서 일련의 개방확대의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대외개방은 참신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우선 금융업을 대폭 개방해 여러가지 대외개방 조치가 최근 한달간 실시되기 시작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대외경제연구부 종합연구실 라우택 주임은 중국이 새로 발표한 대외개방의 중대한 새 조치들은 은행과 증권, 보험과 자동차 업종을 망라하며 개방이 심입되고 있고 민감한 영역과 관건부처에서도 개방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4월11일 역강 중앙은행 총재가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의 11가지 구체적 조치와 시간표를 발표했다. 이 11가지 구체조치는 2018년에 실시되거나 출범될 예정이다. 여러명의 전문가들은 "금융업의 개방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금융업의 확대와 개방은 예상을 초월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4월27일 은행보험감독관리회는 외자보험매니저먼트사의 경영범위를 개방하며 외자은행이 대리발행과 대리지불 등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또 4월28일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외자홀딩즈합자증권회사를 허용하고 5월4일에는 외국인이 선물에 투자하는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 그리고 보험과 지불,신용조회 영역에서의 첫 합자보험자금관리 회사 설립 허가도 나왔다.

다음은 제조업을 전면 개방해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관련영역에서 올해 주식비례 제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개혁개방 40년래 제조업은 중국에서 최초로 개방된 영역이자 시장경쟁이 가장 충분했던 영역이다. 미래 제조업의 더한층 개방의 방향과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17일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기본상 개방된 상태라며 다음단계 개방 확대의 방향은 아주 분명한 것으로서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조업 개방의 시간표는 이미 아주 명확하다. 그 중 선박 설계와 제조, 보수의 각 고리와 비행기 제조업의 간선 비행기 , 지선 비행기 등의 외자주식비례 제한도 2018년에 취소될 예정이다. 외계의 주목도가 비교적 높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 중국은 2022년에 자동차 업종제한을 전부 취소하며 2018년에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 외자주식비례제한을 취소하고 2020년에 상무용 차량 외자제한비례를 취소하며 2022년에 승합차 외자 주식비례 제한을 취소하고 합자기업이 2개이상이여서는 안된다는 제한도 취소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외 새로 발표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준입을 대폭 완화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를 조속히 발표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과 자동차를 제외하고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에너지와 자원, 기반시설, 교통운수, 상업무역유통, 전문서비스 등 시장이 주목하는 영역에서 일련의 개방조치를 출범하게 된다. 소녕(蘇寧)금융연구원거시경제중심 황지용 주임은 개혁개방 40년 후 중국 개방의 루트에 변화가 발생해 개방은 최초의 경쟁성 비교우세가 충분했던 제조업으로부터 최근 한시기의 금융업 개방에로 과도하고 향후에는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로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업은 다음단계 중국의 개혁개방의 중점이다. 그중에서도 해남성의 자유무역항 건설이 중요한 시범 창구가 되고 있다. 4월11일 '해남의 개혁개방을 전면심화하고 지지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지도의견'이 발표되어 해남성을 자유무역시범구로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해남에서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을 점차 탐색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게 된다고 발표했다.자유무역항은 현재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개방형태이다. 중국 해남개혁발전연구원 지복림 원장은 서비스업 시장의 개방은 중국의 다음단계 대외개방의 중점이라며 해남은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국제자유무역항에 표준을 맞추고 전국에 중요한 시범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해남에 국제에너지와 항운, 대종상품, 산권, 주주권 등 교역소를 설치하게 되며 해남의 입경 무비자국을 26개에서 59개로 늘렸다. 해남은 중국이 개방과 세계화를 한층 추진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 중국 서비스업 대외개방의 중요한 창구가 되게 된다.

중국은 또 수입을 주동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의 관세도 인하하고 있다. '주동적인 수입확대'는 중국의 대외개방의 중대한 조치의 하나이다. 중국은 올해에 자동차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기타 수입제품의 관세도 인하하게 된다. 5월1일부터 중국은 항암약을 포함한 28가지 약품에 한해 무관세 정책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로 암 환자 1명당 1년동안 1천원 이상의 약비를 줄일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재 중국의 관세 총 수준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15.3%에서 9.8%로 인하했으며 무역구조 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제 무역 가권 평균세율은 4.45% 밖에 안되어 세계무역기구와의 모든 약속을 실현했다. 향후 더 많은 수입제품관세도 진일보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세계수출입 무역총액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10.2%와 12.8%에 달해 각기 세게 제2위와 제1위를 차지했으며 사회소비품 총액은 36조 6천억원에 달해 중국은 세계 제2대 소비시장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주민들의 1년동안 경외 소비금액은 약 2천억 달라에 달한다. 상무부연구원대외무역소 양명 소장은 수입확대는 외부로 빠지는 소비를 국내에 머물게 하고 대중들의 개성화, 다양화,고급화 소비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세계무역성장에 보다 강한 동력과 광활한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녜,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14억 인구의 광할한 시장과 세계적으로 최다인구의 중등소득군체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40주년을 맞아 세계가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변화를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이 뿌릴 보너스에 기대로 충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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