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전문가는 지난 16일 중국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혁신이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고 경제가 여전히 평온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운행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에 통화긴축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하행 압력이 가중되면서 중국 경제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가 또다시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진동기(陳東琪)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중국경제가 비록 미미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온한 성장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는 한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하지만 항구 물동량이라든가 제조업 구매 관리자지수 등 일부 지표는 최저점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에 올해 경제성장목표치인 7.5%의 성장율은 기본상 실현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지표로 볼때 하행압력은 있지만 일부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다시 반등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앙이 제기한 7.5%의 경제성장목표는 기본상 실현할수 있을 것입니다."

진동기 부원장은 현재 중국의 경제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고 있으며 1분기 도시 신규 일자리수는 2만개 증가한 300만개를 초과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는 새로운 한기 정부가 출범한 후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을 혁신한 것과 갈라놓을수 없다면서 이번 혁신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발전하게 할 것을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제성장율이 합리한 구간내 하한선에 접근했을때 정책의 주안점은 온당한 성장에 두어야 하고, 경제운행이 합리한 구간의 상한선에 접근했을때는 물가안정조치를 늘여야 합니다. 경제운행이 중간치 수준에 접근했을때는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개혁추진 폭을 늘여야 합니다."

진동기 부원장은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혁신은 또 세수감소와 자유무역구 건설 등 구조조정과 개혁추진으로 성장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거시적 조절과 통제는 지방채나 인터넷금융, 그림자은행, 공공투자영역 등 위험분야의 관리를 잘해 위험이 누적되는 것을 피면하는 것과도 갈라놓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회정책의 안받침과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주동성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동기 부원장은 올해 4월 이후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재차 "1"시대로 돌아가 18개월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중국경제가 통화긴축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가봐 우려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동기 부원장은 통화긴축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험방지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소비자물가지수가 하행 관성에 따라 계속 떨어진다면 통화긴축의 위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의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중국경제에 영향주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지난해부터 여러가지 지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일각에서는 부동산업의 침체가 부동산시장의 폭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립(宋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단계적인 균형상태에 처해 있기에 추세적인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도시화 완성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 부동산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추세적인 하락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일때 도시화수준은 60%~70%에 달했습니다. 비록 지난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수준은 53.73%에 달했지만 사실 노동력의 도시화수준이 높을뿐 생활방식의 도시화수준은 4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50%~60%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수요는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