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각종 중요한 개혁조치가 실시됐다. 중국 정부의 새해 첫번째 회의는 개혁을 의제로 했으며 다시 한번 "자체의 권리에 칼을 휘둘렀다". 관용차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대중들의 관심사에 답했고 "1호문건"은 연속 12년간 "3농"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개혁과 혁신이 올해의 중점으로 지목됐다. 최고 인민법원 제1순회 법정이 심천(深圳)에서 현판했으며 사법개혁을 움직일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5년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해"다. 사람들은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막강한 "개혁의 자기장"을 느꼈으며 이제 곧 열릴 전국 양회에 큰 기대를 품게 됐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수백항의 개혁 임무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이미 반포 된 개혁조치의 시달여부를 감독하며 올해 개혁의 돌파구를 확정하는것이 올해 전인대와 중국정협 정례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한해 경제, 사회 사업을 배치하는데 목적을 둔 "정부사업보고"는 "개혁"기조를 뚜렷하게 내세울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발전단계, 수준과 형세로 볼때 중국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발전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해야 하며 개혁개방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여 "중국의 기적"이 지속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층 및 전 사회의 공동한 생각이다.

전문가들은 2015년 중국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부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기층 이양, 행정심사 절차 간소화를 기반으로 진일보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기층에 이양하며 기층 이양과 중앙관리를 결부(放關結合)하는 형식으로 경제, 사회발전이 예상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미 완화된 시장 준입 문턱에 맞춰 사회자본의 평등경쟁을 어떻게 실현할지 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탐색할 공간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민영경제가 이 부분에서 더많은 수확을 거둘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 지역의 발전패턴 최적화를 탐색하고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등도 올해 개혁의 볼거리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험과 교육, 의료, 문화사업과 산업에 모두 새로운 개혁조치가 출범될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반드시 대외개방 강도를 높일것이며 대외무역질의 향상을 추진하고 해외 자본을 도입하는 체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할것이며 중국 장비제조업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어줄것이다.

2015년은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시작의 해"이기도 하다. 입법, 사법 등 개혁은 반드시 더 빨리 추진될것이고 개혁을 위해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할것이며 개혁의 전반과정이 법적인 아키텍쳐 내에서 추진될것이다.

개혁의 "빨리감기 버튼"을 클릭하는 동시에 중국은 또 개혁, 발전, 안정 3자 사이 관계를 잘 처리할것이며 개혁의"속도"와 "강도", "감내도(承受度)"를 잘 조절할것이다.

(글: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