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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인대 3차회의 522건의 의안 접수
2015-03-11 10:42:33 cri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10일 점심까지 도합 522건의 의안을 접수했습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배경하에 의안은 중점영역에 대한 입법 사업을 고도로 주목했습니다.

대회 비서처 의안팀 곽진화(郭振華)부팀장의 소개에 의하면 회의는 이미 522건의 의안을 접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비해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곽진화 부팀장은 이 중에 입법분야의 의안이 511건이며 행정법류, 민법상법류, 헌법류의 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초보적인 분석에 의하면 올해의 의안은 민주정치 건설과 경제체제개혁, 사법체제개혁, 토지제도개혁, 3농문제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생태환경보호와 자원종합이용, 문화산업발전 등 문제도 함께 주목하는 뚜렷한 특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의안은 국가안전법치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반부패 국가입법을 추진할 것과 관련해 관련 입법항목을 제출했습니다.

2008년이래 의안 수량은 매년 약 500건 정도에 달하며 올해 의안 수량은 최근 4년간 가장 많습니다.

곽진화의 소개에 의하면 올해 대표들이 전문조사연구와 시찰 혹은 좌담회, 방문 등 방식으로 제출한 의안이 총 량의 75%를 차지하며 제출한 법률의안중 법률초안문건을 첨부한 의안이 법률의안의 41%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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