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국의 신용불량 인구는 누계로 220여만명에 달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상총국 등 관련 부처는 신용불량 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가 신용 불량 당사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과 신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시장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상총국 등 38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용불량기업 협동감독관리와 공동징계 강화 협력 양해각서"에 조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양해각서의 체결은 각 부처들이 협동하여 신용불량 당사자들이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에 위기감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성실과 신용의 부족으로 중국 기업들이 1년에 입는 경제적인 피해는 인민폐 6000억원 이상입니다. 중앙문명판공실과 최고인민법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세무총국 등 부처는 최근 두 부처의 "징계양해각서"에 조인했습니다. 이박민(李朴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은 공동징계기제는 법을 위반하고 신용을 상실하는데 따른 대가를 높여 법을 지키도록 하고 성실과 신용체제 구축이 즉각 효과를 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음향1)

"양해각서가 발효된 후 신용불량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금지나 신용카드 신청 금지, 여객기와 열차 침대칸 등 고소비 행위 금지 등 징계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완정한 통계에 따르면 누계로 228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발표됐으며 연 279만5천명이 신용불량으로 항공권 구매를 금지당했고 연 18만1천명이 고속철이나 연석침대칸 기차표 구매를 금지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개 기업이 2411만원의 세금을 주동적으로 보충 납부했고 연 443명의 세금 미 납부자가 출국제한을 당했습니다. 세관총국은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63개 세수 불법기업에 대해 높은 비중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 정부가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상업과 사업제도를 개혁 함에 따라 중국의 시장주체가 대폭 성장했습니다. 작년 3월1일부터 평균 매일 신규 등록하는 회사가 1만개 이상이며 신흥 업종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상총국 등 38개 부처는 최근 세번째로 다부처 공동 징계 양해각서인 "신용불량 기업 협동감독관리와 공동 징계양해각서"에 조인했습니다. 이번에 조인한 양해각서에 포함된 부처의 범위와 수자는 모두 전례 없이 많습니다.

양해각서는 3대 유형의 세부 조치 90가지를 통합했으며 안전생산과 관광, 식약품, 공연, 건축, 증권선물 등 30여개 중점영역을 포함했고 공동징계의 범위와 대상, 징계조치, 담당부처를 분명히 하고 협동 감독관리와 공동징계의 세부적인 실시방법과 정보 피드백기제를 규정했습니다.

마부(馬夫) 국가공상총국 기업감독관리국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공동징계조치는 양해각서에 따라 2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상행정관리부처가 해당 관리 범위내의 신용불량 당사자들에 대해 시장진입과 임직자격을 제한하고 지정된 기한동안 영업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취소, 말소 하는 등 징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상행정관리부처 이외의 기타 부처들에서 공상부처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법을 근거로 해당 관리범위에서 공동징계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시는 감독관리의 역할도 합니다. 한 기업이 국가행정관리부처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해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야 말로 신용에 대한 더 큰 범위내에서의 중요한 구속이고 감독관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