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에 열린 중국국무원상무회의는 구조최적화로 녹색발전을 추동하는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에 대한 가일층되는 지원 조치를 출범하기로 확정함과 동시에 시장인도와 혁신구동을 강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급증

베이징 조씨 시민은 최근 신에너지 자동차가 휘발유도 사용하지 않고 5부제 규제도 받지 않는 장점을 생각해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으로 몇몇 판매업체를 돌아보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단일한 것과 달리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승용차시장의 생산과 판매 성장율 모두 5%미만이였지만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는 모두 동기대비 4배와 3배 증가했습니다. 업계인사들은 이는 주로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정책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청태(陳淸泰) 중국전동자동차 백인회 이사장은 정책지원에 힘입은 판매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술승격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청태 이사장은 "사실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아직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발전하는 정책시장이라면서 앞으로 전동기술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4일에 열린 중국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이 중고급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이로울뿐 아니라 새로운 발전동력을 마련하고 신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각측의 노력으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연구개발성과 보급과 기술수준 제고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생산과 판매의 쾌속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회의는 다음단계 중국은 시장견인과 혁신구동을 견지하고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병목제약을 타파해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지원폭 확대

중국국무원상무회의는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을 한층 더 지원할데 관한 5가지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는 동력전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충전 기반시설건설을 가속화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응용비례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관련분야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베이징시의 경우 최근에 신에너지 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투자건설 관리방법을 출범해 사회자본의 참여를 권장함과 동시에 장려와 보조금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림효봉(林曉鋒)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첨단기술처 부처장은 "베이징은 이미 5000개의 충전소를 건설한데 이어 올해 5000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중심구에서 주변지역에로의 확대, 도심에서 시교에로의 확장을 가속화해 2017년까지 전 시 어데서나 반경 5Km내에서 충전시설을 찾을 수 있는 충전시설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원상무회의는 상술한 조치를 출범하는 외에 재정보조금 등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방보호와 지원금 허위사용 행위가 존재하는데 비추어 국가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도 끊임없이 조정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국빈(辛國斌)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국가에서 처음에는 단일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후에는 정책조합방식을 취해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설계와 세수감면, 시장진입, 기초시설건설 등 분야에로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진입기준을 보완하며 품질 안전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와 사물인터넷을 결부하여 발전시키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에 대한 안전감시통제와 동적검사를 강화하고 징벌성 배상과 시장퇴출 등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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