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루계위(樓繼僞) 중국 재정부 부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재정은 계속 채무를 발행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지방의 만기채무는 인민폐 5조원 정도 있으며 지방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만기채무를 교환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루계위 부장은 중국정부 채무는 40%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앙은 인민폐 11억원 정도뿐이며 GDP로 계산하면 아주 낮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루계위 부장은 중앙이 아직 계속 채권을 발행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비규범적인 문제는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계위 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인대가 심사비준한 지방 채무 잔고는 16조원, 그중 15조 4억만원이 2014년전의 지방 채무 잔고입니다. 이 채무잔고 중 1조 여원은 전인대가 심사비준한 채권이고 나머지는 비규범적인 채무입니다.

루계위 부장은 경제증속을 늦출 때 지방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통제해야 하고 두번째는 지방이 여러가지 수단으로 변상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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