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0-jj.mp3

올해 6월 1일로 중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공식 서명 1주년을 맞게 됩니다. 중한 FTA체결로 이어진 관세 인하, 통관 간소화,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공조 등은 양국 기업에 더 큰 발전 공간을 마련해주었을뿐 아니라 양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되어 양국 국민들에게도 폭넓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화 기자와 함께 중한 FTA가 양국에 어떤 실리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화 기자, 어서오세요

여: 안녕하세요, 한경화입니다.

남: 중한 FTA체결이 양국 기업은 물론 양국 국민들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여: 중한 FTA의 최대 효과는 관세인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세관의 추산에 따르면 중한 FTA 발효 후 1년 안에 중국측 수출 화물 260억 달러, 한국측 수출 화물 200억 달러가 상대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각지의 기업들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5일 연대(煙臺)시의 기업인 해보서(煙台海普瑞)열교환기유한회사가 한국에서 수입한 판식 열교환기는 연대항에 도착한 후 연대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했을뿐 아니라 해당 화물이 인민폐로 2만 원의 관세 우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진소(陳钊) 사장에 따르면 수입 관세 세율이 FTA 발효 전의 10%에서 발효 이후 6%로 인하돼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협정 세율에 따라 수입 관세가 낮아져 1년에 인민폐로 약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비용 절감으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협정 발효 전의 10%에서 발효 이후 6%로 인하되었다면 거의 반 정도가 인하되었다는 얘긴데요, 기업들의 관세 지출이 상당히 줄겠네요.

여: 그렇습니다. 산동 영성 세원(山東榮成世元)전기유한공사는 한국 유라주식회사가 영성(榮成)시에 투자 건설한 한국계 기업인데요, 주로 자동차케이블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중한 FTA 발효로 해마다 8%의 관세 지출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 중국내 회사는 물론 한국의 회사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회사들이 많겠죠?

여: 많습니다. 특히 중한 FTA가 발효되기 전에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 경영이 어려웠지만 중한 FTA가 발효된 이후 경영난에서 벗어난 회사들도 적지 않은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례로 활전복을 생산하는 한국의 한 소형 수산물업체는 중한 FTA가 발효된 이후 활전복 세율은 14%지만 전복 통조림은 세율이 0%라는 소식을 듣고 회사의 수출품목과 관련 전략을 조정해, 지금은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고객과 40만 달러 규모의 전복 통조림 수출 계약을 맺어 경영난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남: 관세 인하의 호조세에 힘입어 양국 무역액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 그렇습니다. 관세 인하폭이 3% 이상인 품목 가운데 한국은 전자응용설비, 금속가공기계 분야의 대 중국 수출 증가폭이 가장 커 각각 97.6%와 29.9% 증가했구요,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을 보면 의류, 신발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발 제품의 대 한국 수출액은 2015년 11월 중한 FTA 발효 전의 6700만 달러에서 2016년 1월 1억900만 달러로 급증해 증가폭이 62.68%에 달했고 농수산품, 가전제품의 대 한국 수출량도 다소 늘었습니다.

남: 중한 FTA가 공식 발효된 후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양국의 중소기업이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는 보도에 접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여: 중한 FTA 체결과 함께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공조가 눈에 띄게 강화되면서 정부와 관련 무역기관의 서비스와 지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에게 중한 FTA 정책을 알리기 중국의 위해 연대, 남경, 염성(鹽城) 등 중국 각지의 세관은 기업 대표와 정부 대표 등을 초청해 중한 FTA 관련 우대정책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이 제대로 세관 정책을 알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FTA 우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 세관의 경우에는 대 한국 화물전용 통관 창구를 마련하여 통관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외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남경 세관에서는 한국의 대구 세관과 남경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소개회도 가졌습니다. 양측 세관은 기업을 위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기관과 기업간 교류 협력의 무대를 마련하여 강소(江蘇)성 내 한국계 기업은 물론 한국과 무역업무를 하는 중국기업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국 세관은 무역 편리화 협력을 강화하고, 중한 인증기업(AEO) 상호인정 제도를 시행하며, 중한 FTA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 확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 지금은 FTA 발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공조가 여느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왕종용(王從容)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은 중국 정부는 중한 FTA 홍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 양국 기업이 FTA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한국의 FTA 운영 경험을 배워 글로벌한 FTA 네트워크 구축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은 양국 기업이 FTA 를 활용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와 장애물을 파악해 각자의 정부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국 상무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중한 합동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국 기업이 중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1에는 제14회 중한 경제 공동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는데요, 이 회의는 중한 FTA 체결 이후 첫번째 고위급 경제 회의로 양국의 무역교류 촉진과 FTA 효과 극대화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남: 중한 FTA체결을 계기로 중한 양국간 협력이 보다 넓고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 그렇습니다. 중한 양국이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높이려면 경제협력을 한층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중한일 중소기업촉진회와 한국 충청남도 보령시가 공동 주최한 '만세보령쌀 삼광미' 브랜드 소개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진군(陳軍) 중한일 중소기업촉진회 회장은 "한국은 농업생산기술과 기계화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중한 FTA 발효와 시행으로 재배, 생산, 가공기술 장점이 상호 보완되고 농산품 무역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개회를 통해 한국 보령시 정부는 중한일 중소기업촉진회, 순흠(順鑫)그룹, 북대황공산업무역(北大荒工貿)유한회사와 각각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는데요, 협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농산품 수출입, 농산품 생산가공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 양국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개발기업들도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에 진출해 한국의 앱(App)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눈에 띄이던데요.

여: 녜~ 중한 협력은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로도 확장되었는데요, 일례로 중국 염성시 대풍(大豐)구에 위치한 강소 세계명풍 (世紀銘豐)과학기술유한회사는 '중한 교류 앱 기준 사업'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앱은 중국에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자유여행하는 중국인에게 편리함을 줄 것이며 총 7개 중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개발의향계약 13건을 수주했습니다.

남: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중한 FTA 체결 이후 낮아진 투자 장벽으로 인한 호재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유럽과 FTA를 체결한 것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 그렇습니다. 이 또한 FTA를 통해 중한 양국이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양국 정부는 또 중한산업협력기금을 마련해 산업 협력 강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한 기업의 생산력 협력을 강화해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할 예정입니다.

남: 중국의 대 한국 투자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죠?

여: 맞습니다. 과거 중국의 대 한국 투자가 부동산 위주였다면 지금 중국 투자자들은 영화, 드라마, 모바일게임, 농업, 재생자원, 금융 등의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 향후 중한 FTA가 양국에 어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여: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 관계를 갖고있어 FTA가 양자 발전에 가속도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생산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구요, 물류와 해양산업분야의 양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은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물류거점을 구축해 중국의 중서부 내륙 시장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진출할 수 있겠구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서비스업은 한국의 택배, 건축, 보험, 교육, 통신 등 업종에서 무역개방 약속을 더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에 법률, 건축, 환경,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금융, 관광, 통신, 교육 등의 서비스 시장을 한층 개방할 것입니다.

남: 이러한 개방의 '실익'은 양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기 마련인데요, 구체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여: 중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여행에서 구입하거나 한국 구매대행을 했던 한국 제품들, 즉 가전제품, 생활화학 제품, 특색 식품, 의류, 신발 등의 인기 제품은 보다 저렴해질 것이구요,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농수산품, 의류, 신발, 가전 등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협상 성과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범위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규칙 등 17개 분야로 나뉜만큼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 외에도 중한 양국 국민들은 우수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 아무쪼록 중한 FTA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양자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양국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양국 기업과 경제에 무한한 미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경제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이며,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한 FTA가 양국 국민들에게 다양한 실리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내용, 한경화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