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중국의 채무 리스크는 줄곧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싱크탱크 전문가 겸 유명 경제학자인 이양(李揚) 전문가는 일전에 중국정부의 채무는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채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물자가 있기에 채무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국의 비금융류 기업의 채무에 대해 고도로 경각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종합수단을 운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인 이양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이사장은 지난 15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브리핑에서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의 연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채무총액은 인민폐로 168조 4800억원, 전 사회의 레버리지 비율은 249%에 달했지만 중국정부의 채무는 여전히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말 현재 예산관리에 포함된 중앙정부의 채무는 10조 66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16조원에 달해 정부의 총 채무가 26조 6600억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4%에 달했습니다. 어림셈으로 볼때 정부의 채무수준은 56.8%로 여전히 유럽연합의 조기경보수준인 60%에 미치지 않으며 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

한편 중국정부의 채무수준은 현 주요시장 경제체와 신흥시장 경제체의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예하면 일본의 채무수준은 200%이상, 미국은 120%이상, 프랑스는 120%정도, 독일은 80%정도, 브라질은 100%정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문제에 언급해 이양 전문가는 2015년 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그는 국제 통용 채무율 지표로 가늠할대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율은 89.2%로 국제통용 경계치보다 낮았습니다.

이밖에 중국의 자산과 결부해 분석할 때 2014년 중국의 주권자산은 인민폐로 227조 3천억원, 주권부채는 124조원으로 순자산가치가 103조 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양 전문가는 수치로 볼때 중국은 채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물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수치로부터 볼때 중국은 1.5차의 대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런 분석에 기초하면 중국은 채무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설사 일부 채무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은 국민경제에 비교적 큰 부정적 충격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서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양 전문가는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 국가라면서 고저축률은 채무문제 해결에 커다란 완충작용을 할 것이며 이 점은 현 세계 그 어느나라도 소유하지 못하는 독특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립톤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는 중국 방문기간 현재 중국 기업의 채무는 여전히 통제가능하지만 액수가 방대하고 쾌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예산 구속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유기업과 취약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파산청산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회원가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중국이 전문실무팀을 구성해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은행업에 가져다주게 될 영향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립톤 수석부총재의 견해에 언급해 이양 전문가는 중국의 기업채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각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금융류기업 중 국유기업의 채무문제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표했습니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비금융류기업의 채무율은 131%로 높은 수준이며 만약 융자플랫폼 채무를 합치면 비금융류기업의 채무율은 156%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양 전문가는 또 기업의 채무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 립톤 수석 부총재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 중국의 채무문제, 특히 기업의 채무문제는 종합수단을 운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중국은 채무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량자산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채무문제의 처리는 국유기업 개혁과도 밀접히 결부해야 합니다. 셋째로 채무문제 처리는 중국의 시장화건설과도 연계시켜 시장수단을 운용해야 합니다. 넷째로 채무문제는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