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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개혁심화 가속폐달…전문가, 혼합소유제가 최적의 돌파구
2016-07-18 15:38:23 cri

습근평 국가주석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유기업개혁간담회에서 국유기업은 국가의 종합실력을 증강하고 인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반드시 당당하게 잘 운영하여 활력과 영향력, 위험대처능력을 끊임없이 확대해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 자산총액은 인민폐로 119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그중 중앙기업의 자산총액이 47조 6천억원입니다. 한편 중앙기업은 2012년 말의 115개에서 106개로 조정되어 동질화 경쟁이 줄고 산업협동효과가 증강되었습니다. 초아경(肖亞慶) 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경제에 대한 국유자본의 버팀목 역할이 증강되고 있고 배치도 한층 최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국유자본이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명맥과 관계되는 업종과 영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수산업, 텔레콤, 민항, 에너지 등 중요영역에서 국유자산이 차지하는 비례는 90%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국유기업은 진입거래,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저효율, 무효율 자산의 퇴출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중앙기업이 재산권시장을 통해 처리한 저효율, 무효율 자산은 인민폐로 108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유기업은 여전히 일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뚜렷한 모순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아경 주임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국유기업의 배치가 전반적으로 비중이 큰 편입니다. 대부분 전통 중공업분야에 있거나 분포영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산업 집중도가 낮고 결손을 만회하고 이윤을 늘리며 생산력과잉을 해소하고 '좀비기업'을 처리해야 하는 등 임무가 과중합니다. 또한 혁신 동력과 활력이 부족합니다. 이밖에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관건기술과 유명브랜드가 적습니다. 국유화 경영능력을 시급히 높이고 국제와 국내 '두개 시장과 두가지 자원'에 대한 통괄능력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일전에 열린 국유기업개혁간담회에서 습근평 주석은 국유기업들이 당당하게 잘 운영하여 빠른 시일 내 국유기업개혁의 중점영역과 관건고리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구조조정과 혁신발전, 배치 최적화를 추진해 공급측 구조적 개혁에서 국유기업이 견인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군(王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유기업개혁 심화가 가속폐달을 밟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는 최적의 돌파구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음단계의 국유기업개혁은 혼합소유제를 돌파구로 간주해 국유자본의 가치를 증가하고 국유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혼합소유제의 내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거 장기간 존재했던 소유제에 대한 기시를 해소하며 혼합소유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유자산과 국유자본에 대한 감독관리체제, 특히는 독점업종에 대한 개방과 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또한 전문경영인제도를 구축하고 회사 관리구조를 최적화하고 완벽화하여 직원 주식보유 등 조치를 통해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13가지 전문개혁 의견 혹은 방안이 연이어 제정, 출범되고 있고, 9개 문서가 해당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문서의 제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니다.다음단계 국유기업개혁은 합병을 추동하고 동류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중앙기업의 전반 기능과 운행효율을 높여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다국가회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밖에 국유기업개혁은 또 인터넷과 스마트제도, 정보기술, 에너지절감과 환경보전, 해양공정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둘러싸고 주주권을 뉴대로 전문화 통합을 통해 산업전략연맹 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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