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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한국 기자 "사드 이후, 아르멜 독트린이 답이다"
2016-07-28 11:15:44 cri

김영희 한국 국제문제 기자는 지난 22일 한국 중앙일보에 발표한 칼럼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이제 뒤집을 수 없는 불가역적(Irreversible) 결정이 되어버렸다"며 "국민, 국회, 성주 군민의 사드 논의는 사드의 효용성에 현미경과 확대경을 들이대고 배치 결정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체 해부(postmortem) 수준의 점검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지 지금처럼 객관적 사실에서 멀리 벗어난 찬반의 아우성은 우리 모두에게 짜증나는 스트레스만 준다"고 피력했습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언급해 그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거론할 때마다 "사드 배치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4년 6월 3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2013년 4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공군 관계자들이 사드 제작사 록히드마틴을 방문해 사드에 관한 비밀 브리핑까지 받은 뒤의 일이라고 부언했습니다. 그는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은 2016년 7월이라며 "정부는 꼬박 2년이나 국민을 속여 온 셈"이기에 "국회가 할 일은 사드 배치 결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기밀 유지를 위해서라지만 사드 배치의 어디가 군사기밀이란 말인가"고 반문했습니다.

김영희 기자는 "사드의 효용성은 사드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조선발 미사일을 PAC-2나 PAC-3로 하층 종말단계에서 한 번 요격하는 것보다는 중층 고도에서 먼저 요격할 기회를 갖는 중첩 요격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사드의 요격 범위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제외되는 것은 사드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서 PAC-2나 PAC-3로는 조선 미사일을 잡을 수 없어 사드를 들여온다는 논리와 정면 배치되며, 그래서 사드는 미군기지 보호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방부는 서울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입할 PAC-3로 방어한다지만 휴전선 북방에 배치된 조선의 장사정포 1000여 발이 우박처럼 쏟아지면 서울시민의 몇%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영희 기자는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긴장되고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돼 조선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구멍을 찾을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은 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드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구축한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국의 의혹은 일언지하에 물리칠 수가 없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럽~중동~동아시아까지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은 정보통신기술(IT)과 컴퓨터를 활용한 GIG(Global Intelligence Grid•글로벌 정보통신망)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 군대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있다"면서 "넷센트릭 오퍼레이션(netcentric operations)"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48개국 군대 9만 명이 참가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치안지원군(ISAF)이 전형적인 사례로서 각국 군대는 자체의 군사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ISAF라는 연결고리(Interface)를 통해 사이버협력시스템에 편입되었다"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대로 사드 2.0이 개발되면 내년에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는 퇴물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사드 2.0은 GIG의 일환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MD를 포함한 사이버협력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희 기자는 조선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빈국강병(貧國强兵)의 길을 질주한다며 "우리의 선택은 나토의 '아르멜 독트린(Harmel Doctrine)'에 답이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1967년 벨기에 외교장관 피에르 아르멜은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나토군 억지력의 강화와 바르샤바조약 회원국과의 데탕트를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해 '아르멜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는데 거기서 발전된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 유럽 통합이라고 부언했습니다.

김영희 기자는 불장난을 즐기는 조선을 한국 기준으로 판단해 전쟁은 '절대' 못 일으킨다는 속단은 위험하다면서 남북의 강 대 강 대립은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르멜 독트린을 벤치마킹한 평화 지향적 분단관리가 필수적이며 조선이 핵미사일을 쏘고 네바다 사막의 어디서 원격지휘할 제2의 한국전쟁에서는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되며 새 첨단무기의 실전 실험장을 찾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꼭두각시 노릇은 '노 생큐'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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