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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궤도교통 투자•융자 혁신 추동
2016-09-28 20:25:55 cri

최근 몇년간 중국의 궤도교통업은 고속발전추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 궤도교통건설과 운영자금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호조재(胡祖才)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8일 도시 궤도교통 투자와 융자 혁신 공간은 크다면서 전반적인 주기로 고려할때 다원화 모금을 견지하고 상생 협동 효과를 노려야 하며 궤도교통건설에 따른 토지 가치를 증가해 궤도 교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 내 37개 도시에서 건설 중인 궤도교통 프로젝트는 159개, 총 규모는 약 3800Km에 달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 내 43개 도시의 궤도교통건설계획이 비준을 받았으며 계획 총 연장선 길이는 약 8600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향후 중국의 궤도교통 총 연장선 길이가 배로 늘어나 앞으로의 건설 융자와 지속가능발전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역민(易珉) 홍콩철도유한회사 중국업무 수석집행관의 분석을 들어봅니다.

"궤도교통 자체에 대한 투자와 운영은 세계적으로 버는 장사가 아닙니다. 궤도교통 투자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궤도교통 건설은 첫 자금이 투입돼서부터 궤도교통이 운영되어 표 판매가 이루어져야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몇년에 한번씩 지속되는 설비 갱신이나 신호장치, 하드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이날 열린 도시궤도교통투융자메커니즘 심포지엄에서 호조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모금을 통한 건설임무 완성과 담보는 현재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시 궤도교통 기술은 비교적 복잡하고 투자가 비교적 큽니다. 킬로미터당 평균 7억원 인민폐가 소요됩니다. 때문에 궤도교통건설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모금해야 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연간 3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경우, 이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금 루트와 주체는 모두 단일한 편입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도시 궤도교통 투융자 혁신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주로 "궤도교통과 건설관리", "궤도교통과 지역사회", "궤도교통과 소도시" 등 종합개발방식을 취해왔으며 민관협력사업방식인 PPP방식과 채권발행 등 다원화 모금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홍콩의 지하철은 종합개발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궤도교통건설에 따른 토지가치 증가를 적당한 개발방식으로 궤도교통건설에 재투입하도록 한 경험은 적지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들에서는 관련 경험을 실천함에 있어서 적지않은 병목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류옥화(劉玉華) 무한시 지하철그룹 사장은 지하철 관련 토지사용 등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토지가 지하철 사용에로 배당된 후 관련 건설관리나 소방 등 문서 비준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관련 정책지원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

호조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궤도교통건설의 투융자 혁신은 지역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효익 증대로 궤도교통건설을 지원하는 이념을 수립해야 할뿐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일괄 계획을 강화해 사회적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시 궤도교통건설의 투융자 혁신은 발전공간이 크며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궤도교통건설의 지속가능 발전 이념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하며 전반적인 생명주기를 감안해 다원화 모금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궤도교통건설에 따른 주변 토지의 가치 증가 등 상생 협동효과를 궤도교통 발전에로 확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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