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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중앙경제실무회의, 민생보장 중시
2016-12-23 14:33:23 cri

중앙경제실무회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해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 한해의 경제발전성과를 총화하며 새로운 한해의 구체적 사무를 배치했다.

2016년의 중국경제는 안정속에서 발전하는 전반적인 추세를 보였다.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사무의 주제이고 품질과 효율 향상은 경제사무의 중심이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 추진은 경제사무의 주선이다. '5대 임무', 농업개혁 추진, 실물경제 진흥, 부동산시장 안정 추진 등은 2017년 구체적 경제사무로 부상했다.

올해로 습근평 주석은 연속 5년간 중앙경제실무회의를 주재했으며 '안정 속에서의 발전 도모'라는 정책기조 역시 5년 연속 회의 키워드로 주목받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앙경제실무회의는 '경제건설'이라는 이 유일한 중심에 초점을 두고 '사회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국면에 모를 박았다. 이번 회의에서 '안정속에서의 발전 도모'의 논술은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경제사무의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治國理政)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취업·의료·빈곤퇴치 등이 대사...'5대 임무' 잘 추진 필요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취업과 환경보호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재고 소진'은 인구 도시화의 교육, 의료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차입 축소'는 기업채무, 주주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기업비용 절감'은 심사비준절차 간소화와 비용 지불 감소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취약점 보강'은 빈곤퇴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모든 정책은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매 모든 사항은 사회안정과 직결된다.

농촌집단재산권 귀속제도는 더욱 세분화... 농업 공급측 개혁 적극성 한층 제고

습근평 주석은 빈곤퇴치 개발사업을 매우 중시하며 수차례 농업발전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농촌발전은 전면적인 중등발전정도사회의 관건이며 농업현대화는 중국 산업발전의 기반이다.

농업발전은 명년 경제사업 또 하나의 구체적인 임무이며 예년 경제업무회의에서 시종 언급한 의제이기도 하다.

백년 전통가게 중국브랜드 강화...혁신으로 발전 구동, 실물경제 진흥

'세계공장'으로 불리우는 중국은 오늘날 제조업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중국경제 발전의 전환기에 있어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탈바꿈하려면 장인정신과 최상의 제품 제조에 주력하는 백년 전통가게의 힘이 필요하다.

중국경제의 전환기에 민영기업이 경제전환과 업그레이드의 강대한 역량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는 활력소이자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민들의 주택수요 합리하게 만족시키는 동시에 안정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발전 확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즐겁게 일하는 것은 중국 백성들의 전통적인 관념이나 주택문제는 오히려 현재 사회의 큰 부담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반드시 민생개선을 추진하고 진일보로 민생보장을 확보할 것이 필요하다.

번역/편집: 박선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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