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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유기업개혁 '건설의 해' 맞이
2016-12-23 15:25:08 cr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경제실무회의 소집에 즈음하여 국유기업개혁이 각계 관심사의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2017년 경제사업을 연구,분석하면서 내년에는 국유기업개혁을 망라한 관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유기업개혁은 현재 중앙기업의 통폐합, 혼합소유제 개혁 등 분야에서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국유기업개혁 건설의 해에 들어섬에 따라 개혁이 한층 심화되고 개혁의 보너스효과가 한층 더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마무리할 2016년에 국유기업개혁은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신 수치에 의하면 중앙기업은 올해 이미 초보적으로 효익의 회복성 성장을 실현했고 18개월 연속 하락하던 국면을 돌려세웠으며 이윤 총액은 동기대비 0.5%늘어난 누계로 1조231억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국유기업 이윤의 성장은 관건고리의 개혁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국유기업개혁의 중점 가운데 하나인 중앙기업의 개편 및 통합은 올해 만족스러운 답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년 6쌍 12개 중앙기업에 대한 개편을 진행한 토대에서 2016년 지금까지 중국은 이미 5쌍의 10개 중앙기업에 대한 개편을 마쳤고 중앙기업수를 102개로 조정했습니다. 인수합병 후 중앙기업의 수익성이 뚜렷하게 강화됐습니다. 국유자산위원회 장희무(張喜武) 부주임의 말입니다.

(음향-1)

"중국남차(CSR)와 중국북차(CNR)를 예로 든다면 통합 전 3년의 이윤이 합계로 120억원 안팎에 달했지만 통합 후 중국중차그룹의 이윤은 약 160억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원양수송그룹총회사와 중국원양해운그룹도 통합 전에는 두 그룹의 3년의 평균 이윤액이 누계로 60억원 정도 됐지만 통합한 후 2016년에는 150억원의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이로부터 이 두 기업의 합병은 1+1=2가 아니라 2를 훨씬 초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기업연구소 국유기업연구실 항안파(項安波)주임은 상부정책실계와 실행을 거쳐 국유기업개혁은 이미 실질적 추진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국유기업의 "건설의 해"에 중앙기업의 통폐합은 보다 깊이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2)

"중점은 개편 후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업종의 구도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기업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분야에서 향후 아직도 많은 일과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기업연구원 이금(李錦) 선임연구원은 통폐합 외, 중앙기업 내부 구조조정도 2017년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과거 중앙기업은 대부분 7개에서 9개 차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본사에서 말단회사에 이르기까지 차원과 기관, 법인대표가 지나치게 많아 원가를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기업 자체 구도조정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기업개혁의 또 하나의 관건분야입니다. 심천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유치, 추가자금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혼합소유제 기업비례가 전국 제1위인 75%에 달하게 했습니다.

앞단계 이미 출범한 지방국유기업개혁문서에서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개혁의 단계적 목표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동성은 2017년까지 혼합소유제 기업의 비례가 70%이상, 중경시는 3년에서 5년의 노력을 통해 3분의 2에 달하는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발전시키며, 사천성은 2017년에 종업원지주제 시범사업을 가동 하는 등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기업연구소 항안파 주임은 새해 혼합소유제 개혁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4)

"혼합소유제개혁의 관련 서류는 이미 모두 구비됐습니다. 다음단계는 중요 분야의 어종체제개혁과 결부한 혼합소유제 개혁의 추진책입니다.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진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형 혼합소유제 국유기업에서 종업원지주제 시범을 가동하는 여부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등 정책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항안파 주임은 2016년 시범을 거쳐 국유기업개혁이 시장화 방법으로 경영인을 선정하는 등 한층 시장화된다면 국유기업의 활력도 한층 제고될 것이며 보다 많은 보너스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진맥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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