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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구조적개혁 1년...그 변화는? (2)
2016-12-23 15:58:31 cri

"공급측 구조적개혁은 중국의 경제전환 단계에서 장기적인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로를 명확히 했으며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유양(連維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의 말이다.

개혁은 한차례의 자아혁명이다. 5대 임무는 연관된 측면이 넓고 영향력이 크며 상황이 복잡하기에 추진과정은 각종 제약요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최근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2017년은 공급측 구조적개혁 추진에 있어서 '심화'의 한해라고 명확히 했다.

현재 중국경제 운행은 여전히 뚜렷한 모순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생산능력 과잉과 수요 구조 업그레이드의 모순이 뚜렷하고 일부 분야의 금융리스크가 속속 출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내부동력이 부족한 등 문제가 존재해 공급측 구조개혁의 책임은 막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3차 5개년 계획'의 장구한 발전에 착안해 반드시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주선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평온하고 건전한 경제 발전의 근본 경로로 삼아 전반 수요의 적당한 확대, 경제체제의 개혁 심화, 5대 중점임무의 관련 보완작용 발휘 등을 상호 결합시켜 장기적인 유효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여러 임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서소사(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강조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내년에 이르러 5대 임무를 추진해 실질적인 진척을 이룰 것을 요구했다.

"5대 임무의 추진은 일부 행정화와 부문화, 파편화의 경향을 피해야 하며 시장과 혁신, 경쟁력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고 팽삼(彭森) 중국경제체제개혁 연구회 회장은 주장한다.

왕일명(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5대 임무의 추진은 관련 분야 개혁과 상호 결합하여 체계성과 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과잉생산능력의 정돈은 국유기업개혁 심화와 결합시켜야 하고 재고 정리는 3, 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정리에 중점을 주어야 하며 부채 축소는 단계별로 질서있게 추진하고 기업비용 저감은 제도적 거래 원가를 줄일 것이 필요하며 취약부분 보완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보완할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심화의 한해는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정세에 착안해야 하며 중요한 분야와 관건 고리 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할 것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이 뉴노멀시대에 진입하면서 공급측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도공급의 부족이다. 팽삼 회장은 "공급측 구조적개혁의 본질은 개혁, 핵심은 메커니즘과 체제혁신"이라고 지적하면서 5대 임무는 문제유도 원칙에 따라 제출한 가까운 시기 목표로서 최종적으로 시장화 개혁의 중요한 분야와 관건고리에서 실질적인 돌파를 이룩하고 더욱 성숙하고 완정한 시장경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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