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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역 개혁 통일적으로 배치 추진, 중점적으로 돌파
2016-12-23 16:19:41 cri

중앙경제실무회의가 내년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해이며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추진하고 중점돌파의 요구에 따라 개혁의 발걸음을 빨리고 개혁의 견인역할을 한층 발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의는 "공급측면의 구조적인 개혁"을 주선으로 중점 영역에서 난관을 돌파하기로 하였으며 국유기업개혁과 재무와 세수, 금융체제개혁,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 등 여러 영역에서의 개혁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딜것으로 보고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회의는 혼합소유제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한 돌파구이며 운영을 보완하고 격려를 보강하며 주 업무를 돌출히 하고 효율을 향상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전력과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항, 체신, 군수공업 등 영역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개혁위원회 연구센터 초서평(楚序平) 주임은 이는 혼합소유제개혁에 대한 중요한 배치라고 하면서 국유기업은 효과적인 법인운영구도를 갖추고 유연하고 효율이 높은 시장화 경영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기업연구원 이금(李錦) 수석연구원은 "돌파구"는 혼합소유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의 다른 부분보다 우선시 하여 먼저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국유자본과 민간자본, 사회자본, 외자 자본의 혼합을 중점적으로 완성하려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기업연구소 항안파(項安波) 연구원은 국유기업개혁이 시장화를 통해 경영관리자를 선발하는 등 시장화를 향해 한층 추진되고 확장된다면 국유기업이 보다 활력적이 돼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회의는 재무와 세수, 금융체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재정의 권리와 지출책임 획분개혁을 실행하고 중앙과 지방소득 획분 전체방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며 지방세무체계를 건전히 할데 대한 방안 출범에 힘을 넣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희(劉尙希) 원장은 이는 재무세수체제개혁에서 "가장 큰 난제"로 불리우는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관계개혁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의는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는 금융리스크 예방과 통제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는 내년 감독관리체계 개혁이 실질ㅈ거으로 추진될것임을 의미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조석군(趙石軍) 부원장은 일부 금융리스크가 누적되는 영역이 감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백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재정영도소조 사무실 양위민(楊偉民) 부주임은 내년에 금융위험예방과 통제를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련의 위험요소를 처리하고 자산거품을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힘을 넣으며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개진하여 체계적인 금융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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