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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회'는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올해의 핵심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해마다 내외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양회'에서는 어떤 경제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경화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한경화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화입니다.

남: 양회의 주요 이슈들은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2기 전인대 5차회의 개막식에서 한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이슈들이 언급되었나요?

기자: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한해의 정부 업무를 총화하고 올해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밝혔는데요, 이극강 총리가 한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계속 잘할 것인지, 어떻게 난관 공략기에 놓여 있는 개혁의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추진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올 것인지, 19차 당대표대회를 맞이하는 올해에 중국의 정책 실행자들은 어떻게 팔을 걷고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배치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만자에 달하는 중국의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경제이슈들을 잘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저는 4개 핵심 경제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께요.

남: 녜~그러죠.

기자: 첫번째 키워드는 '온중구진(穩中求進) ' 즉 '안정적 성장 도모'입니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인 업무기조를 제대로 관철하고 전략적 정력을 유지해야 하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총적 수요를 적당하게 확대하는 한편 유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혁신에 의한 신구원동력의 전환과 구조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고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는 어디까지나 거시경제 목표인데요, 올해 제시된 예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중국은 지난해 6.5%-7%대의 구간성장을 목표치로 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안팍으로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매체에서는 중국경제 둔화를 지적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중국의 성장둔화는 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장전략에 있어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은 과거 30년 동안 10%가 넘는 고속성장을 해왔고,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하락하긴 했지만 국내총생산 GDP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6.7% 성장했고 GDP규모는 74조 4천억원으로 글로벌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치였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6.7%라는 개념은 지난해 스위스와 같은 경제 19위 정도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고, 중국이 올해 6.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세계적으로 경제 19위 정도의 나라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남: 그렇게 얘기하시니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마어마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 이러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대내외 변수도 많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적지 않지만 경제성장은 국가발전의 근본동력인만큼 중국은 세계 경제의 심층적이고 복잡한 변화라는 대외적 변수와 대내적 경제발전과 공급측 구조적 개혁 등 여러가지 특점을 충분히 감안해 성장 목표를 확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 이러한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올해 가장 힘을 모아야 할 3가지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는 취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창출 또한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개혁과 발전, 안정의 대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경제운행의 안정과 안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경제 전반이 외부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경제 자체의 과열과 과랭을 막을 수 있는 탄력을 유지하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모를 박는 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5%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제기한 기타 성장 목표도 경제성장률과 연관되는 목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물가 상승폭과 도시의 신규취업자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 정도로 통제하고 도시 등록실업률은 4.5% 이내로 통제하며 도시 신규 취업자수를 지난해보다 100만명 더 늘려 1100만명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현 세계경제정세에서 실업률을 4.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매우 과감한 결정이라고 보구요, 이를 통해 거시 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거시적 조절과 관리능력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고 봅니다.

남: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경제이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기자: 두번째 핵심키워드는 정책조율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성장률 6.5%, 소비자물가 상승폭 3%, 도시 등록실업률 4.5% 등 목표치들은 올 한해 전반적인 예기 조절과 미세 조절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잘 활용하여 소비와 투자, 지역, 산업, 환경보호 등 정책의 조율과 협력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수와 민생, 사회보장 등 여러가지 개혁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과 사회는 부담이 적어지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윤택해지고 푸른 하늘은 더 많이 보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한 통화정책을 잘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남: 현재 세계적인 통화정책 줄당기기가 치열해 수시로 튕겨오는 불똥을 막기도 쉽지 않은데요, 현 정세에서 경제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중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기자: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국외와 경외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과경자본유동관리시스템을 갖춰 통화 금리와 환율이 흡인력과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적자률을 3%로 정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안전기준이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중국의 재정정책을 놓고 봐도 적절한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 한해 기업의 부담을 총 5500억원 정도 줄이고,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를 3.4%이상 줄이기로 했는데, 이 또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손대기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남: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압력도 크겠지만, 중국이 모든 압력을 이겨내면서 중국인들에게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책임적인 모습, 참 보기가 좋네요. 올해의 경제이슈, 세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기자: 세번째 키워드는 리스크 방지입니다. 사실 지난 몇년간 중국은 경제운행에서 확실히 일정한 정도의 금융과 채무 리스크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예하면 부동산시장의 가격 리스크라든지 비금융기업의 채무리스크, 인터넷 신용대출 플랫폼 등 비정규금융의 불법현상, 지방정부채무의 지속적인 관리통제와 운용문제 등등이 계통적인 리스크 유발의 근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스크 통제와 방지에 모를 박아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이 또한 중국이 잠재한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보고는 또 중국의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률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해 총레버리지률을 통제하는 전제 하에 기업의 레버리지률을 낮추고 시장화, 법치화에 의한 채권의 주식전환을 지지하는 등 방법과 원칙을 견지할 것을 제기했는데, 만약 이러한 방법과 원칙이 견지된다면 금융이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를 위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대출이 경제건설을 추진하는데로 복귀하며 부동산이 다시 거주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한층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제기된 4번째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핵심 키워드 네번째는 활력증강입니다. 경제가 양호한지 여부는 결국에는 자생능력과 자아발전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적절한 목표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잘 조율해 리스크를 잘 예방한 후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갈수록 활력이 넘치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와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니깐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혼합소유제개혁 추진과 재산권보호제도 건설 강화, 양로체제건설 추진 등은 모두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으로서 올해 잘 추진된다면 경제 활력을 근본적으로 증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 지난해가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첫해"로 좋은 시작을 알렸다면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해, 특히 19차 당대표대회가 열리는 특수한 해여서 여느때보다 더 큰 성과가 기대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극강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강조했듯이 올해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게 되는 해로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한해입니다. 따라서 시종일관 발전의 질과 효률성 제고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정확한 산업정책, 탄력적인 미시정책, 실제적인 개혁정책 등 정책적 구상을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총적 수요를 적당하게 확대하고 사회기대에 대한 유도를 강화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을 심화하고 안정적 성장, 개혁추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리스크방지 등 제반업무를 전면적으로 원만히 수행한다면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 우수한 성적표로 19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습근평 총서기가 올해 신년사에서 "팔을 걷고 힘내자"고 격려한 말에 많은 중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비록 세계 정치, 경제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개척 진취한다면 올해의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와 과업을 적극 완수함은 물론이고 '두개 100년'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과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 질 것이라고 봅니다.

남: 녜, 올해 양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4개 핵심 경제 키워드로 "온중구진, 즉 안정적 성장 도모", "정책조율", "리스크방지", "활력증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듣고 보니 "사명은 떠메고 휘황한 성과는 땀으로 이룩하는" 보람찬 2017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소개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