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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양회 대표와 위원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7-03-07 15:36:39 cri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가 베이징에서 소집되면서 중앙정부가 작성한 올해의 시정 로드맵이 3천여명 전인대 대표들의 심의에 교부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전인대 대표들은 정부업무보고 중의 가난구제, 취업, 교육, 사회보장, 소비 등 중국인들의 실생활과 긴밀히 연관된 민생정책에 대해 어떻게 심의하고 열석한 전국정협위원들은 또 올해의 민생중점업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약 2만여자에 달하는 정부업무보고는 서민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전인대 대표들의 최대의 관심사 역시 보고 중의 민생 관련 내용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 특별히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점은 바로 환경보호문제와 민생문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등 9대 분야의 사업에 대해 많은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하락단계에 처해있지만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취업과 민생을 꼽았습니다. 이 점이 참 인상깊습니다."

1. 취업

중앙정부는 올해 도시와 농촌의 신규취업자수를 1천100만명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의 기본면과 취업감당 능력으로 볼때 이런 목표는 노력만하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취업추진, 창업인도, 기층성장 등 계획이 실시되게 되며 정부는 또 여러 루트 취업과 창업을 추진하게 되고 대중창업과 만인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국 정협위원인 장온령(張蘊岺)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경제의 하락단계에 실업과 구조조정, 과잉산업에 따른 폐쇄 등 원인으로 대량의 실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피치못하지만 정부가 이런 시점에 취업보장을 돌출한 자리에 놓은 것은 정부의 고도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2. 교육

교육의 고 품질과 공평성 확보 역시 해마다 전인대 연례회의의 인기화두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 지역, 학교 간 교학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올해 기초가 박약한 학교의 교학조건을 계속 개선해 양질교육자원의 커버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강 경공업직업기술학원 부원장인 구리누얼.마이마이티는 서부지역이 비록 혁신과 스마트 제조 등 분야에서 동부지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지만 교육정보화와 교육 투입, 교육 공평 등 세 분야의 격차는 날로 좁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3. 의료보장

고향을 떠나 자녀와 함께 타향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도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큰 희소식을 전해주었다. 바로 올해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네트워크를 구축해 타지에서도 의료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도농주민들의 의료보험 재정보조금도 매인 매년 42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한다. 비록 현재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민기본의료보험망을 구축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서북 감숙성에서 온 전인대 대표 류천서(劉天緖)는 천수(天水)시 무산(武山)현 마력(馬力)진 북순(北順)촌 당위원회 서기이다. 그는 이번에 기층의 고충을 전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을 본다면 대 도시의 의료자원이 향,진, 촌 급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큰 병원으로 갑니다. 지방에 좋은 의료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급별 진료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좋은 의료 자원을 우선 지방에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성들의 질고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국가다. 중앙정부의 배치에 따라 올해 여러 형식의 의료 합동체 건설을 시범적으로 전면 가동하게 된다. 3급 공립병원이 전부 여기에 참여해 인도역할을 발휘할 예정이며 양질 의료자원이 전면 커버되는 평가와 격려 메커니즘의 구축도 한층 추진해 기층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민들이 집 근처에서도 안심하고 편히 병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게 된다.

4.가난구제

적지 않은 전인대 대표들은 보고를 심의하면서 맞춤형 가난구제, 빈곤퇴치 사업을 둘러싼 배치는 정부의 책임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중국 농촌의 빈곤인구는 1천240만명 감소했고 올해에는 1천만명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전인대 대표인 곤명(昆明)시 관도구(官渡區)육갑(六甲)향 복보(福保) 그룹 양명(楊明) 이사장은 정부업무보고가 "가장 엄격한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수자적으로만 빈곤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5. 환경보호

2017년은 중국의 중요한 환경보호 정책인 "대기10조(大氣十條)"의 마무리 해이기도 하다. 이극강 총리는 이번에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들에게 푸른 하늘을 되찾아줄데 대해 약속했으며 '푸른 하늘 수호전'을 끝까지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스모그 정비와 관련해 '3가지 목표와 5가지 조치'가 제출됐다. 적지 않은 전인대 대표들은 이는 스모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대기오염정비를 기한내에 완성하려는 개발도상국가의 결심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전인대 대표인 공서광(鞏曙光) 호남출판투자홀딩즈그룹 이사장은 더 훌륭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는 것은 정부의 직책이지만 환경보호는 모든 공민의 피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모두가 환경보호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의 푸른 하늘 수호전은 성공과 더욱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성장'의 제출로부터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올해의 정부업무보고는 중앙정부의 인간본위의 집권이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대표와 위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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