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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등 법률안 올해 입법규획에 편입될 전망
2017-03-09 11:33:58 cri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서가 대회 심의에 교부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점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며 감독을 강화하고 대표들의 법에 의한 직무 이행을 지지하고 담보하는 것이 올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중점 과업입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국가감독체제개혁의 심화에 법률적 담보를 제공하게 될 국가감찰법, 시장에서 고대하고 있는 증권법 등 국가 대계와 민생에 관계되는 여러 초점 법률안이 올해 입법 규획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향-1)

"입법은 법에 의한 전면적 국가관리의 전제와 기초입니다. 상무위원회는 입법 선행 정책을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 안정에 직결되는 중대한 입법사안을 긴밀히 둘러싸고 입법의 질 제고에 모를 박고 일련의 중요한 법률을 잇달아 출범할 것입니다."

장덕강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8일 보고에서 지난 1년간 입법사업상황을 돌이켰습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중국의 입법진척에서 중요한 한획을 그은 해였다면서 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민법전의 시작편인 민법 총칙 초안이 세차례 심의를 거쳤고 중국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이버안보법과 경외 비정부기구의 경내활동관리법, 그리고 국방교통법을 잇달아 출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외 조세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이번 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최초의 조세법률인 환경보호세법을 심의통과하는 등 중국개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많은 입법과업이 지난 1년간 완성되었다고 장덕강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양이 많고 무게감 있다는 것이 최근 몇년간 중국입법사업의 뚜렷한 특점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연구실 양응(梁鷹)주임은 일전에 인터뷰에서 법에 의한 전면적 국가관리의 깊이있고 폭넓은 추진은 입법 사업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으며 난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2)

"심층적인 중대한 체제와 제도, 특히 이익조정 등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통일 규획과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등 제반 분야의 통일 규획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제도를 설계할 때 반복적인 연구와 각종 방안을 비교하고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꼭 사회 각측의 광범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사회 공통분모를 도모하고 최대한 사회공감대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는 또 어떤 중량감 있는 법률안의 입법 또는 개정, 폐지, 해석이 대중들의 관심사로 부상할까요? 8일 공개된 상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감독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결책을 실행하기 위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행정감찰법을 국가감찰법으로 개정하는 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교정법(矯正法), 토양오염예방퇴치법, 수오염예방퇴치법 등 사회와 문화, 생태 등 분야에 관계되는 여러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입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중국발전의 신체제 구축과 법률제도 보완이 2017년 상무위원회의 사업 중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음향-3)

"민법총칙이 출범된 후 민법전 각 분야편의 편찬에 박차를 가하고 민사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재산권 평등보호 등 법률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조세법 원칙을 실행하고 연초세법과 선박세법등 단일 세법을 제정하며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고 부당경쟁반대법과 중소기업촉진법, 증권법 등을 개정하며 현대시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016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식품안전법과 도로교통안전법 등 대중들의 절실한 이익에 관여되는 법률을 상대로 밀집된 법집행검사와 전문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약품관리법과 제품품질법 등 법률안 6개가 재차 전인대의 중점 감독대상이 됐습니다. 이외 전인대는 또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하고 사법공정 촉진을 둘러싸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개혁상황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헌법 실행감독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6년 요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사건이 전국을 진감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또 전인대 대표 임기교체의 해입니다. 이에 대해 장덕강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음향-4)

"요녕의 부정선거사건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밀한 예방조치와 기율규칙을 강화해 임기교체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담보하고 선거사업의 좋은 풍조를 담보해야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13기 전인대 대표 선거를 잘 조직하고 법에 의해 대표들의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인민이 주인이라는 높이에서 대표의 주체지위를 계속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대표와 인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시종 인민들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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