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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 적자의 진상
2017-03-21 08:16:28 cri

최근 미국이 공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이를 이유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것은 사실상 중미 무역 적자라는 허울 아래 감춰진 미국과 한국간 무역적자와 미국과 일본간 무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측이 발표한 이 적자는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집계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경화 기자와 함께 중미 무역 적자의 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한경화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화입니다.

남: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과 미국간 경제무역관계 추이는 양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세계 무역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미국인들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중미 양국간 경제무역관계는 줄곧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해왔잖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미 양자 화물무역액은 5196억 달러로 1979년 대비 207배 성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양자 서비스무역액은 1100억 달러, 양자 투자는 누계로 17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중 미국의 수출에서 보잉 비행기의 26%, 콩의 56%, 자동차의 16%, 집성회로의 15%가 중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수치만 보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연 평균 11%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연 평균 6.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종산(鍾山) 중국상무부장의 말을 빈다면 "중미 양국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떠날 수 없고 미국도 중국을 떠날 수 없는 불가분의 이익 융합 구도가 형성"되었기에 "중미 무역전쟁은 양국 국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백해무익"합니다.

남: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심할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미 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요?

여: 일례로 폭스콘은 중국 대륙의 생산라인에서 애플 휴대폰을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이러한 애플 휴대폰 한대의 수출가격은 200달러입니다. 이 경우 미국측은 200달러를 모두 대중국 적자로 집계합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애플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 부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예하면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본체는 중국 대만에서 수입하며, 센서와 카메라 등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애플 휴대폰에 탑재된 중국측 부품은 단지 배터리 정도이고 전체 가격에서 10달러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외 중국이 조립한 부가가치도 있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은 휴대폰 한개 당 1달러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시말해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에 수출하는 200달러짜리 애플 휴대폰 한 대 중 중국 자체 제품과 서비스는 11달러밖에 안되기에 중국의 대미국 흑자는 11달러밖에 안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무역적자가 200달러라고 집계하고 있어 휴대폰 하나에서 중국의 집계와 비교할때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 앞에서 폭스콘에서 생산하는 애플 휴대폰 하나를 실례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 미국 주요 수출제품 대부분에 상술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은 미국에 1300억 달러의 휴대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및 관련 부품을 수출했고, 이런 제품 수출이 중국의 대미 상품수출의 1/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의 부품은 대부분 한국산이나 일본산 아니면 중국 대만지역산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최근 몇년간 중국의 대한국과 대일본 교역상황을 봐도 적자가 큰 것입니다.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 경우, 지난 2014년에는 무역적자가 552억 6천만달러, 2015년에는 무역적자가 469억달러에 달했고 중국의 대일본 무역의 경우, 2016년의 무역적자는 1100억 인민폐로 약 16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외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에 수출되는 전자부품 중 절대 대부분 역시 일본산과 한국산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수치만을 집계해봐도 지난해 미국이 집계한 대중국 무역적자 중 적어도 1500여억 달러는 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측이 집계에서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남: 미국측이 이런 상황은 외면한채 표면적인 수출입 수치만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금의 무역구도와 글로벌분업은 사실상 세계 최대 선진국이고 과거의 경제 글로벌화의 추동자이며 리드였던 미국의 주도하에 형성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글로벌 분업이 있었기에 각 국의 생산요소는 가장 합리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전 세계에 원가가 가장 저렴하고 품질이 최고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대 수혜자는 바로 미국 소비자들이구요.

중국 또한 세계 분업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대량의 제품을 제공했고 미국의 중산층과 빈곤층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겉보기에는 교역량이 크지만 개도국이라는 현실적 원인으로 창출하는 이윤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윤 대부분이 미국 노동자들이 벌기 싫어하는 조립비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불문하고 미국이 만약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치려 한다면 두 나라 모두 손실을 볼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무역체계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미국간에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무역분업체계의 커다란 단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경제회복이 부진한 현 배경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친다면 세계 경제 회복에 직격탄이 될뿐 아니라 각 국의 경제 안정에도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다시말해 타국에 손해를 끼치고 자국에도 불리한 바보짓이 되는 겁니다.

남: 사실 미국의 무역적자상황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지난 세기 70년대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 되면서부터 장기간 적자로 나타났구요, 달러가 세계 최대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있는 이상 미국의 무역적자상황은 개변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무역적자를 무역흑자로 돌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타 국가와 함께 보다 합리한 국제통화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달러를 벌어들이려는 기타 국가의 액외의 수요가 점차 사라진다면 미국의 무역 또한 점차 균형을 되찾을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12기 전인대 제5차회의 폐막식 후 기자회견을 개최 중인 이극강 총리)

종산 중국상무부장은 일전에 제12기 전인대 제5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중미 양측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이익에서 출발해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상이를 관리 통제해야 하며 경제무역 협력이 양국 관계의 주춧돌과 추진제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극강 총리도 제12기 전인대 제5차회의 폐막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 권위 싱크탱크의 글에서 중미간에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외자기업이고, 외자 기업 중에서도 미국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글을 보았다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무역전쟁이 무역공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미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2대 경제체인 중미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나아가 세계 각 국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남: 오늘은 중미간에 존재하는 무역 적자의 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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