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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상공총국이 지난 22일 밝힌데 따르면 중국의 상표 출원 간편화 개혁이 현재 뚜렷한 효과를 이룩했으며 올해 안으로 전부 전자화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국은 상표 출원 간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표 감독관리의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브랜드 발전의 국제적 공간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목표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중국경제>, 그럼 오늘은 한경화 기자와 함께 중국의 상표 출원 간편화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MC: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화입니다.

MC: 중국이 상표 대국이 된 시간에 비하면, 상표 출원 개혁은 진전이 늦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합니까?

MC: 녜~ 올 3월 말 현재, 중국의 상표 출원량은 누계로 2293만 1천건, 상표 유효 출원량은 1293만 7천건에 달했구요, 상표 출원량만 봤을 때 중국은 이미 15년 연속 상표 출원량 세계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MC: 출원량만 봤을 때는 명실상부한 상표대국인데,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중국 브랜드 수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적고 상표 브랜드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비추어 중국국가상공총국은 최근 "상표 브랜드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중국 브랜드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중국 제품의 브랜드화를 추동하기로 했습니다. 주정(周正) 중국국가상표국 계획발전처 처장은 5개 분야로 나누어 이 의견에 명시한 임무를 설명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MC: 녜.

[음향1]

기자: 주정 처장은 "첫째는 상표 출원 체제와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해 상표 출원 간편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중과 사후 감독관리를 실시해 상표 신용 감독관리를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부주도를 시장주도로 전환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서 업무의 계통성과 조직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섯째는 국제와 국내 두 시장을 충분히 활용해 중국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해외진출'에 보다 공평하고 간편한 국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C: 앞에서 상표 출원 간편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의 상표 출원이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표 출원 간편화 개혁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고 올해에 상표 출원 전자화가 실현될 전망입니다. 최수동(崔守東) 중국국가상표국 부국장의 소개를 들어볼까요?

[음향2]

기자: 최수동 부국장은 "중국의 상표 출원은 기존의 2개 루트에서 현재 4개 루트로 확대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상표청사 1층 홀과 대리기구에서 온라인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이 두 곳을 제외하고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성의 접수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수동 부국장은 최종적인 개혁목표는 상표 출원의 제반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 또한 상표 출원 간편화 개혁의 최종 사무라면서 현재로서는 올 연말 전으로 전부 전자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상표의 출원에서부터 등록, 공시 및 등록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MC: 다음 단계 중국 브랜드의 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수동 부국장은 다음 단계 중국은 중국 브랜드의 세계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실시에서 '상표 출원을 우선시'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상표 국제 출원 등을 통해 상표의 해외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최수동 부국장의 소개를 함께 들어볼까요?

[음향3]

기자: 최수동 부국장은 "지금 중국의 해외 상표 출원 즉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한 번에 상표를 출원하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에 출원한 상표 건수는 지난해 3200건에 달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중국은 마드리드 국제 출원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1위는 미국, 2위는 독일, 3위는 스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곧 천주(泉州)나 서안(西安)에서 '일대일로' 마드리드 출원 관련 양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C: 중국 상표의 해외 출원이 증가하면서 해외 권익 보호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국가상표국은 중국기업 상표의 해외 권익 보호 정보 수집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출원 상표의 권익보호 지원 폭을 한층 확대하고 양자 또한 다자 협상메커니즘을 이용해 관련 수요를 적시적으로 제출하며 기업을 도와 해외 상표 출원과 권익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상표의 해외 침권 조기경보와 대응체제를 구축해 해외에서의 리스크 예방통제 능력을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MC: 오늘은 중국의 상표 출원 간편화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