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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시장 차별화 정책 실행..임대시장 전폭적으로 발전
2018-01-10 13:12:25 cri
중앙경제실무회의 정신을 실행하는 회의로서 일전에 열린 전국 주택과 도농 건설 실무회의에서는 새해 주택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해에 주택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수요에 대해 차별화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을 실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하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확보함과 동시에 주택 임대시장, 특히는 장기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다주체 공급과 다채널 담보, 임대와 구매 병행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목표와 폭을 줄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할 것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역군(易軍) 주택과 도농건설부 부부장은 2018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의 협동성을 참답게 향상하고 부처간 조율과 소통을 강화하며 시장과 경제, 법률,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고 2선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으며 열점 3,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베이징의 부동산가격은 이미 연속 7개월 하락세를 보이고 상해가 계속 하락하고 광주와 심천은 월별 대비 오름세를 보이지 않은 점입니다. 특히 베이징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누계 하락폭이 비교적 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 주택과 도농 건설 실무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수요에 대비해 차별화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을 실행하고 첫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개선 수요를 지지하며 투기 사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홍욱(楊紅旭) 상해역거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홍욱 부원장은 "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위해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을 완화하지 않는 것과 차별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2018년은 정책의 기본상 안정을 유지하는 해이고 일부 도시와 지역의 주택시장은 열기가 비교적 많이 식었기 때문에 각 지 정부는 맞춤형 거시적 조절과 통제 완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홍욱 부원장은 이러한 지침 아래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효과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하는 데는 부동산세 입법의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임대 시장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화, 기구화 주택 임대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정부 주도의 주택 임대 관리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주택 임대 입법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다주체 공급은 과거 수십년간 부동산 시장의 발전 논리를 개변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붕(倪鵬)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 연구센터 주임은 "주택제도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공급에 독점이 존재하는 것, 특히 개발업자의 독점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측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공급 루트를 확장함과 동시에 정부부처와 법인기구 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공급영역의 경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주택 임대인구는 1억 9천만명이고 임대시장 규모는 1조원이 넘어 주택임대시장 발전 잠재력이 큽니다. 양홍욱 상해역거연구원 부원장은 향후 중국의 주택임대시장은 과거 분산적인 개인임대와 단기 임대가 위주이던데로부터 규모화, 쾌속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홍욱 부원장은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권장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이 부분 시장 규모는 몇조원 인민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가 중국 주택임대시장 발전의 원년이였다면 향후 10년은 쾌속 발전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여러 가지 유형의 기구들이 자체의 자원우세를 이용해 이 시장에 진입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시장주체가 임대시장에 진입하게 할 전망이며 여러 국유금융기관과 부동산 업체, 주택임대플랫폼이 주택임대 이미 전략협력협의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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