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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세계경제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왜 높이 올라 멀리 바라봐야 하는가?
2018-12-01 20:37:18 cri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며 책임적인 태도로 세계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파악해야'하고 재차 용기를 내어 전략적 안목으로 "개방 및 협력, 파트너 정신, 혁신리더, 보편적 혜택 및 상생"을 견지하고 세계경제가 정확한 궤도를 향해 발전하도록 인솔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0년, G20 지도자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서 관건적인 리더역할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여러 회원국 지도자들이 재차 글로벌 경제화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이때, 그들은 세계 경제가 하행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다자체계를 엄중하게 충격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대항이 아닌 글로벌화, 자유무역 확대, 상호 협력강화를 선택할까요? 본국의 이익을 세계이익보다 중히 여겨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추진함으로써 세계 불안정을 초래할까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세계경제를 위해 또 한번 어려운 역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정치가들로 하여금 현재에 국한되지 말고 높이 올라서서 전략적 안목으로 내다볼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 및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반드시 자유무역과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힘껏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이 기구는 명확한 규칙과 징벌메커니즘이 있고 세계 무역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또한 여러 회원경제체를 위해 무역충돌의 해결메커니즘을 제공해 줌으로써 폭력 혹은 전쟁을 통한 분쟁해결을 피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년래 세계무역기구는 줄곧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나라들이 국내법으로 무역파트너들의 행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관세를 강압적으로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었고 세계 다자무역체제를 파괴했습니다.

정상회의기간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5개국으로 구성된 브릭스 지도자들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를 대표로 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투명하고 무차별화한 개방과 포용의 국제무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속에서 G20 국가들이 모두 공동 입장을 취하고 경제정책을 조율했으며 보호주의 조치를 피면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성장태세를 보였습니다. G20 지도자들이 10년전 금융위기를 대처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 중의 하나가 바로 "한마음으로 단합해 함께 곤난을 극복하는" 파트너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처가 아물었다고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G20 국가들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단합 혹은 서로간 대항이 세계경제의 발전방향과 각국 인민의 복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대표단은 G20정상회의에서 나누어준 정책문건에서 2008년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사실은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가 가져다 준 도전을 극복할 수 있고 세계경제와 금융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브릭스 5개국이든 유럽연합이든 모두 상호 개방 및 협력 파트너 정신을 강화할데 관한 결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혁신리더를 견지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발굴"할 것을 여러 회원국 지도자들에 호소했습니다.

발전은 아주 중요하지만 포용성 발전의 안목을 가진 정치가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서방나라에서 역글로벌화의 조류가 나타났으며 일부 원인은 사회의 빈부격차에 있습니다. 비록 자유무역과 글로벌화가 세계 각 경제체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이득을 보도록 했지만 일부는 이득을 많이 보고 다른 일부는 이득을 비교적 적게 보거나 심지어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초래한 이유입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과 글로벌화가 대중들이 경제상황에 불만족하는 "속죄양"이 되기 십상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G20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현 세계는 아주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두 발전과 연관된다"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고 상생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년전 국제금융위기이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이 30%를 초월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비록 경제가 신속히 성장했지만 중국정부는 빈곤감소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삼았으며 2020년말까지 현행 표준의 절대빈곤을 철저히 해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는 포용성 발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줄곧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꾸준히 확대했습니다. 예하면 선후하여 12개 국가급 자유무역구를 설립했습니다.

글로벌화의 오늘 날, "각국은 점차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미래의 호불호를 떠나서 협력하고 호혜상생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세계경제는 각 국으로 하여금 모두 피해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확한 세계경제 발전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 멀리 바라봐야 하며 모두가 그래야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은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번역/편집:임봉해, 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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