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雪梅
2019-02-01 15:21:38 출처:cri
편집:赵雪梅

[국제논평] 중미 협상에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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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1월 31일 목요일 워싱턴에서 끝났습니다. 이틀동안 쌍방은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무역균형과 기술양도, 지식재삭권 보호, 비관세보루, 서비스업, 농업, 시행 메커니즘 그리고 중국측의 관심사를 토론했습니다. 

쌍방 단장은 그 중의 무역균형과 기술양도, 지식재산권보호, 시행 메커니즘 등 공동의 관심사 및 중국측이 주목하는 내용 등 중점 문제를 둘러싸고 진솔하고 세부적이며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단계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다음 단계 협상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쉽게 오지 않은 이 성과는 또한 예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한 날 첫 시간대에 중국 대표단의 방미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협상 종료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측 단장인 유학(劉鶴)부총리를 만난 것은 미국 대표단이 2월 중순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측과 새로운 고외급 협상을 진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습근평 주석과의 회동을 기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미국측이 협상이 성과를 거두기를 아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협상에서 쌍방은 각자의 관심사를 진솔하게 표시하고 세부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이익의 공동점을 발굴하고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평등과 호혜, 상생의 원칙을 구현한 중요한 단계적인 성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큰 흐름을 장악하고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중국의 정치적 지혜와 변증법적 사유를 구현합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래 바로 "위험"과 "기회"의 변증법적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과 발전의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초기 국제경쟁에 직면한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고 "늑대가 왔다"는 불안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오늘 중국기업들은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봉황열반식"의 발전을 이룩했고 국제경쟁력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안목으로 보면 중미간 통상분쟁에 타당하게 대응하는 것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 중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중미간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에서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공산품, 서비스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소비 업그레이드에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중국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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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할데 관한 미국의 요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중국의 국익과 이데올로기, 국가안보 등 중국이 수용할수 없는 요구외에 적지 않은 요구는 중국 개혁개방의 큰 방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강도를 강화하고 시장진입을 확대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고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 개정안 초안에 열거했으며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외상투자법] 2심 초안도 중외 투자에 대해 일시동인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중미간 통상분쟁의 여부를 막론하고 중국은 모두 개혁개방을 더 한층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미국이 제출한 일부 요구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방향과 일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해 이를 계기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변증법적 사유는 중국이 현재의 국제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정책이자 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루트이기도 합니다. 

중미간 통상분쟁 등 요인의 영향으로 현재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큰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처해 있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처할 것입니다." 중국의 고위층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비록 역류에 직면했지만 반전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산업사슬이 서로가 융합된 복잡한 구도를 형성한 것에 기반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경제의 견인성과 거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자신감 있는 조치는 다른 경제체가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기술혁신능력을 향상하며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고 녹색발전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제의 거버넌스 체계 변혁에 동참하는 등 다섯가지 분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경제무역분쟁에 대응하고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는 중국의 자신감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관심사에 참답게 호응했으며 이와 동시에 쌍방은 효과적인 쌍방향 시행 메커니즘의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배치보다 시행을 중요시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말한대로 하고 행동은 결과를 꼭 가져옴을 말합니다. 

WTO 가입 17년래 중국은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보호 등 WTO 가입시의 3대 약속을 이행해 파스칼 라미 전 세계무역기구 간사장으로부터 A+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미간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최대의 진정성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랬다 저랬다 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진정으로 시행하려면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언행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쌍방향 시행 메커니즘의 기본틀 및 기본 요점과 관련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달성한 것은 쌍방 협상일치의 조치가 시행되고 효과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가져온 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순이래 미국의 증시는 연속 파동을 가져왔고 12월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가 대폭 둔화되어 2년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회 예산국은 최근 미국이 징수한 관세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해마다 미국 GDP의 성장을 평균 0.1 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증법적 통일관계인 위기와 기회는 일정한 여건에서 상호 전환합니다. 중미 양국이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면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진일보 시행하는 과정에 호혜와 상생,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이 협상에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라는 제목으로 국제논평원의 글을 보내드리렸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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