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대표가 10일 서울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은 주한 미군 방위비 약 9억2400만 달러(한화 1조389억원)를 분담합니다. 협정은 한국 국회 통과 후 정식으로 발효합니다.
한국 외교부 소식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10회 정식 회의와 많은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다음 협정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시 한미 양측은 기존 협정 연장 여부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측은 한국측에 한국의 지위와 경제 능력을 근거로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의 반도에 대한 방위 공헌도와 한국측의 재정 부담 능력, 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올해 한국측 방위비 분담 예산 증폭을 8.2%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미국측은 주한 미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한 미군은 약 2만9000명에 달합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에 처음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에 체결한 제9차 협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만기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부터 제10차 협정을 위해 담판을 진행했고 분담금 등 방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계속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측은 한국측에 해마다 최소 10억달러의 분담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조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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