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이 주목한 제6라운드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15일 베이징에서 끝났습니다.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협상에 참가한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회견한 자리에서 중미 양국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으며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롭지만 싸우면 모두에게 해롭다면서 협력은 최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 대표팀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에 주안하며 의견상이를 관리 통제해 중미 경제무역 협력과 양자관계가 건강하고 안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미국측 경제무역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승격되고 양측이 여러 라운드의 협상을 전개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것은 이번 라운드 협상이 2주 전 워싱턴 협상에서 이뤄낸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한걸음 크게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중미 경제무역 마찰을 타당하게 해결하는 문제에서 시종 관건적인 리더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석가들은 습근평 주석이 미국측 경제무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협력’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이는 줄곧 협력을 통해 중미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측의 성의와 선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협력에는 원칙이 있다’고 한 것은 경제무역 문제에서 중미 양국간 협력은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에 손해를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트럼프 정부 집권 초기, 습근평 주석은 중미 양측이 협력이라는 공통분모를 잘 견지한다면 중미관계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만남에서부터 베이징회담에 이르기까지 중미 정상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덧셈을 하고 의견상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뺄셈을 하는 가감법으로 양호한 실무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승격된 이후 양국 정상은 관건적인 시각에 두 차례의 통화와 한 차례의 회담을 갖고 브레이크를 밟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관세부과전 승격을 잠정 중단하는 등 중요한 공감대를 달성해 양자간 경제무역 마찰이 승격되던 정세를 단번에 돌려세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에 힘입어 중미 양측 경제무역팀은 서로 마주보면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중미 경제무역 문제의 ‘가감법’을 잘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이번 협상기간 양측은 기술양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무역균형, 실시 메커니즘 등 공동으로 주목하는 의제와 중국측이 관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있게 교류했으며 주요한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달성함과 동시에 중미 경제무역문제 양해각서 문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확정한 협상기한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업무에 매진함과 아울러 다음주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술한 결과가 말해주다싶이 양측이 협상한 문제는 광범위하고도 심도가 있으며 양측은 이미 주요문제에서 원칙적인 공감대를 달성했고 협력의 리스트는 갈수록 길어지는 반면 의견상이의 리스트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공감대는 미국측의 관심사를 반영했을뿐 아니라 중국측의 관심사도 구현한 평등과 호혜, 상생이 두드러진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미국측의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요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큰 방향에 부합합니다. 미국측이 관심하는 유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이로울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경제무역문제 양해각서 문서를 토론했습니다. 이는 양자 협상이 협의 문서 작성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적 진전인 것입니다. 양측 모두 매우 주목하는 실시 메커니즘 문제에서는 지난번 워싱턴협상에서 이미 기본 틀과 기본 요점에서 원칙적인 공감대를 달성한데 비추어 이번 협상에서 좀 더 깊이있게 교류했으며 이는 양측의 협상일치 조치가 발효하도록 확보하는데 이롭습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중미 경제무역팀이 다음주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주의 간격을 두고 협상하던데로부터 한 주의 간격을 두고 협상을 하고, 한달 사이에 이어지는 3차례의 협상간 간격이 갈수록 짧아지고 빈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미 양측이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제무역 협의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습근평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틀간 협상에서 양국 경제무역팀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며 비록 아직 많은 작업이 남아 있긴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제1, 2대 경제체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무역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될뿐 아니라 세계 시장의 공동한 요구에도 부합됩니다. 비록 경제무역마찰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지만 올해 1월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동기대비 124.6% 성장해 주요한 대중국 투자국 중 성장폭이 가장 컸습니다. 동시에 미중 적대관계는 그 어느 측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베이징과 협력할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미국의 전 정계요인과 중국문제 전문가 17명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고위급 협상을 전후해 글로벌 증시가 보편적으로 상승하면서 중미 양국이 악수하고 화해하기를 기대하는 시장의 강력한 신호도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양국 정상이 최종 단안을 내리는 동력으로 됩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2대 경제체간 경제무역문제 또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만큼 90일 안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마감일까지 두 주도 남지않은 현 시점에서 양측은 ‘가감법’을 잘해야 하며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낙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미 경제무역팀이 줄곧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 주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양국 정상이 각각 상대측 경제무역 대표를 만났고 미국측이 양국 정상이 재차 회담하게 된다는 소식을 발표한만큼 중미 양국이 호혜 상생의 경제무역 협력 협의를 달성하는데 낙관해야 할 이유도 커졌습니다.

올해는 중미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얼마전 발표한 글에서 관세전쟁으로 미중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 풍자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이지 40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미 양국은 이미 서로의 최대 무역동반자와 중요한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매일 1.4만 명이 비행기로 태평양 양안을 왕복하고 있고 매년 양국을 오가는 인원수는 연 53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 두 경제체간 무역전이 지속될 경우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사회제도와 역사문화, 현실국정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중미 간에는 오해와 오판이 있었고 심지어 몇 차례 엄중한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국 정상의 정치적 지혜로 양국은 이러한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풀어왔으며 상호 이해를 증진해 양자관계가 협력의 정확한 궤도에로 복귀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미 세 가지 공동성명, 양국 정상간 중요한 공감대 및 양호한 실무관계는 양측이 경제무역 마찰을 해결하고 중미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는데 근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양측이 계속 서로 마주보면서 나아가고 계속 협력에 덧셈을 하고 의견상이에 뺄셈을 한다면 중미관계는 또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