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雪梅
2019-03-27 15:04:52 출처:cri
편집:赵雪梅

中,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및 고품질 발전 실현에 주력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중국 고위급 발전포럼이 25일 베이징에서 순조롭게 폐막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 정부 부문의 여러 관원은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 세계 여러 나라에 중국 대 시장의 기회를 보다 잘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명백하게 전했습니다.

해마다 '양회' 후 세계가 중국을 요해하는 중요한 창구인 올해 중국 고위급 발전포럼에 세계 500대기업과 세계 산업 선두기업의 고위급 관리 그리고 국제 유명 학자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방을 견지하고 확대하며 협력상생을 촉진한다"는 이 포럼의 주제를 둘러싸고 한문수(韓文秀) 중앙재정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앞으로 중국의 대외개방은 보다 호혜 상생적이고  지행합일의 개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국내 법률과 법규를 다그쳐 수정하고 보완해 법적 및 규범화 방식으로 대외개방의 조치를 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침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이 망라됩니다. 이 역시 중국에서 신형의 국가를 건설하고 신형의 기업을 발전하는 내재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꾸준히 확대했습니다. 2018년말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국 간 화물무역액은 누계로 5조달러를 초월했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현지에 일자리를 창조하고 세수를 늘렸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녕길철(寧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공동 상논, 공동 건설, 공유의 원칙 그리고 정책의 소통, 무역의 순통, 시설의 연통, 자금의 융통, 민심의 상통 등 '다섯개 소통'의 방침을 견지하여 시장의 인도 방향과 상업원칙, 국제 관례를 따라 기업주체와 정부의 인도 역할을 발휘하고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관련 국가와 협력을 밀접히 하고 무역 최적화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보다 많은 국제화와 전문화, 브랜드화의 무역촉진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호 연통의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또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잘 개최할 것입니다."

이밖에 중국 금융업의 개방 템포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유비에스가 정식으로 중국 내지 합자증권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첫 외자금융기구로 되었으며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주식보유 비례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중국 시장 내 신용평가 업무를 허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금융업을 확대, 개방하려는 중국의 결심을 나타냈습니다.

역강(易綱)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다음 단계에 중국은 제도 규칙, 상업환경, 금융 감독과 관리 등 측면에서 착수하여 금융업의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 봉사업의 개방은 주식보유의 비례, 설립 형식, 주주의 자질, 업무 범위, 허가증 수량 등 면에서 내외자 금융기구에 동등한 대우와 감독, 관리 기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관례에 보다 부합하고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내외자 금융기구를 동등하게 간주해야 합니다."

올해 중국정부의 업무보고서는 계속 상품과 요소의 유동형 개방을 추진하며 규칙 등 제도형 개방에 보다 집중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극명(錢克明)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제도형 개방은 보다 깊이 있고 전면적이며 계통적이고 공평, 투명한 개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우리의 개방은 봉사개방과 서부 개방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제1,2,3 산업의 협동 그리고 해내외의 연통, 동서 간 서로 돕는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의 중립성과 규칙의 공평성에 보다 치중하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각 유형의 시장 주체를 동일시하고 평등하게 간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 자체의 높은 수준의 발전에 순응하는 필요입니다. 또 경제 글로벌화의 새로운 발전체수에 순응하는 필요이기도 합니다."

한편 올해 중국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터브 리스트를 보다 줄이게 되며 보다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독자경영을 허용하고 또 텔레콤, 교육, 의료, 보건 등 영역의 개방을 다그치며 외자기업의 중국 연구개발과 혁신을 격려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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