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19-04-09 18:39:34 출처:cri
편집:宋辉

[국제논평] 미국, 연이어 중동을 혼란에 빠드리고 일방주의가 세계 평화를 파괴

최근 중동정세는 변화무쌍하며 여러 측의 대치가 격상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모두 미국의 그림자가 똑똑하게 어려 있습니다. 4월 9일, 이스라엘은 의회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큰 선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은 그리 큰 궁금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시간으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열거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 나라의 국가무장력을 테러조직으로 열거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미국의 중동전략이 전변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방주의의 행위는 충돌을 유발하여 세계평화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골란고원의 경우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방문 온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공시에 서명하고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이전한데 비해 이번에 세계 여러 나라의 반대의 목소리는 보다 더 일치했으며 어느 나라든지 지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지어 중립을 표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3월 27일, 안보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5개 상임과 비상임 이사국에서 미국을 제외한 14개 나라가 일치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랍국가연맹은 미국의 일방행위에 강력한 항의를 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유럽연합 외교안전정책 고위급 판무관, 아프리카연맹위원회 의장은 함께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출석함으로써 아랍나라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미국이 온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골란고원의 주권이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높은 격조로 선포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혼란상태에 처한 중동정세에 키질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미국의 중동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강경파가 점차 중동정책의 주권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 한층 안정적이고 팔레스타인이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더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행정의 추진을 중점으로 삼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고 이란을 고립하는 것을 미국 중동정책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승인하고 또 이에 앞서 대사관을 이전한 사건은 모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판도를 개변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분쟁이 존재하는 영토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획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실력이 전례없이 커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도와 중동지역 전략과 군사상의 절대적인 우세를 형성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방건설을 늘리는 것을 꾸준히 협조하고 또 이스라엘에 영구한 군사기지를 설립하여 미국이 이란에 전방위적으로 대치하게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재차 격상된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 조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극한압력' 범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그 어떤 거래 혹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지지하는 행위는 모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미국 경내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과 외국 기업 혹은 개인이 혁명수비대 성원과 그 소속 기업에 그어떤 실질적인 자금지원 혹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국을 테러조직으로 열거하는 것은 세계 사상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미국의 작법은 일정한 정도에서 이란의 하한선을 넘어섰으며 지역 정세를 지속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이 조치는 이란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가 최고안전위원회는 8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이 조치는 '비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미국 중앙사령부와 서아시아에 주둔한 미국 군대를 테러조직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부터 미국과 이란의 직접 대항이 전면 격상될 것이라는 것을 보아낼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영토와 군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한층 더 확대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일어난 미국의 두차례 전쟁은 자신을 수렁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중동지역에 후환이 그칠새 없게 만들었으며 테러리즘의 온상을 낳아 중동 평화와 발전 행정을 엄중하게 방애했습니다. 오늘날 국제법과 국제준칙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주의의 행위는 중동정세에 또 다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평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앞에서 역사의 후퇴이며 더구나 평화에 대한 도발로 됩니다. 중동지역은 전란의 고생을 받을대로 받았으며 현지인들은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평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동을 어떤 경지에 밀어뜨리고 있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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