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19-04-21 15:22:48 출처:cri
편집:宋辉

[국제논평] 對 중국 WTO 판결, 결코 어느 한측의 승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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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16년 12월에 제기한 중국 밀, 쌀, 옥수수 등 3가지 농산품 수입관세 할당관리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소송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는 18일 판결결과를 공포했습니다. 판결결과는 중국의 작법에 불투명 행위가 존재해 WTO 가입약속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중국이 할당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상세한 상황을 공포할 의무가 있다고 한 미국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WTO 기타 회원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중국은 줄곧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주동적인 기소를 통해 자체 무역이익과 세계무역 규칙의 권위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에 적극 응해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을 존중하고 집행했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것은 세계무역기구는 이번 중미 농산품 분쟁해결소송과 관련해 내린 판결에서 그의 다자무역규칙방면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으며 결코 그 어느 소송측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세계 무역발전을 추동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분쟁해결메커니즘은 WTO에서 무역분쟁 판결을 책임진 "법정"으로 간주되며 그 목적은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수호하고 WTO 원칙과 규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담보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이 메커니즘이 수리한 분쟁안은 이미 500건이 넘으며 이 기구가 내린 판결은 비록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지만 절대부분의 회원들이 모두 참답게 판결결과에 임하고 자체의 승소 또는 패소 결과를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협상일치 원칙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것이며 결코 단순히 소송 한측의 승리 또는 실패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실례로 보면 2018년 4월까지 WTO에서 중국의 기소안건은 17건이며 이미 8건이 종결되었고 피 기소안건은 27건으로 이미 23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미국은 줄곧 WTO에서 피 기소안건이 가장 많은 나라로 그 중 적지 않은 안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예하면 2016년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2013년에 제기한 제소를 지지하고 미국이 기계와 전자, 경공업, 금속, 채광업 등 여러 산업에서 반덤핑세를 징수한 것은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WTO분쟁해결메커니즘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애로 이 메커니즘은 상소기구의 회원이 제때에 새 회원을 받아들이지 못해 "불씨가 꺼지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는 20년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WTO도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개혁 및 보완이 필요하며 여러 나라가 건의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예하면 유럽연합은 "WTO 현대화 개념문건"을 발표했고 미국, 유럽, 일본은 WTO 개혁의 "3측 협력"을 추동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11월 WTO 개혁과 관련해 3대 원칙, 5가지 주장을 공포했으며 그 핵심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보호주의를 배척하며 WTO가 더욱 훌륭히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미 농산품 분쟁해결소송은 단지 중국이 당면한 또 하나의 응소안건일 뿐입니다. 파스칼 라미 WTO 전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각 회원들은 규칙의 이해에 있어서 의견상이가 존재하며 그 어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도 규칙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라미 사무총장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표현에 대해 A+를 주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전문가들이 내린 판결결과에 대해 중국은 참답게 연구하고 대할 것입니다. 

중국은 번마다 WTO 기틀안에서 기타 회원들과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계기로 해당 작법을 꾸준히 조율하고 개진하며 약속 이행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각 회원들과 폭넓게 협상하고 WTO개혁을 함께 추동함으로써 기구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증강하여 WTO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더 훌륭히 수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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