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19-05-24 14:18:21 출처:cri
편집:李明兰

전문가, 미 "강제기술양도설" 무근거하다고

작년 중미무역마찰을 유발한 이후 미국은 중국이 이른바 "강제기술양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상에서 이와 관련해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는 미국이 중국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구실이며 사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끊임없이 보강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을 일시동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경제학자인 림의부(林毅夫)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외국회사들이 선진기술을 중국 시장에 들여오고 있는 것은 시장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들은 반드시 기술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이는 중국이 강요한 것일까요?아닙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의 시장에 진출하려면 최고의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국일뿐만 아니라 최대의 자동차소비시장입니다. 미국의 자동차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할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한국의 자동차기업들도 중국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사, 포드사가 최고의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GM사와 포드사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보다 더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GM사와 포드사의 주 이윤은 중국에서 창출됩니다. 때문에 최고의 기술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회사의 수요에 의한 것이지 중국이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했다면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7년 중국에서 미국 GM사의 자동차 판매량이 400만대를 넘어섰으며 중국은 연속 6년 GM사의 세계 최대 시장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역대로 자주혁신능력 보강을 아주 중요시했다고 말합니다. 2000년부터 중국의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투자는 연 평균 20%성장했으며 2017년에는 1조7600억 인민폐가 돼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림과 함께 중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외에 지불하는 지식재산권비용이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중국이 해외에 지불하는 지식재산권 비용은 연평균 17% 성장했으며 2017년에는 286억달러가 됐습니다.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130만건으로 연속 7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신청자 중 10%는 외국 기관과 개인으로 외국에서 중국에 와 발명특허를 신청한 건수는 2001년에 비해 3배 성장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동염(東艶)주임은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향상하고 중국시장에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건으로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에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그 어떤 법율에도 기술양도에 관한 강제적 요구와 규정이 없습니다. 이 배후에는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중국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따른 압력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많은 외자기업들은 중국에서 국민을 초월하는 특혜를 받았으며 세수와 토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대우를 받기때문에 특혜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진 것도 그들이 중국을 비난하는 경제적 원인입니다."

중국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내외기업이 정상적인 기술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했으며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합법적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와 대등하게 외국정부에서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공유하기:

댓글달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