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19-06-13 21:43:25 출처:cri
편집:李俊

[국제논평]중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열점 지역, "외국기업 철거논"은 자멸과 같다

중국 상무부가 목요일(13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이 실제 사용한 외자는 6.8% 성장한 인민폐 3690.6억원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외국직접 투자가 현저하게 완만한 상황에서 이와같은 증속을 보인것은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열점 지역이며 미국측의 이른바 "관세부과로 외국기업이 중국을 떠날것이라"는 논조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중국경제가 쇠약해진다는 논조 역시 외국투자의 계속되는 증가로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 최적화된 투자환경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두가지 특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외국인투자는 지난날의 "조립과 가공"의 저차원 위치에서 현재는 산업사슬의 고차원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고신기술산업이 실제 사용한 외자는 동기대비 47.2% 성장하고 그 점유률은 28.5%에 달했습니다. 고신기술 제조업과 고신기술 서비스업 투자 모두 각기 23.2%와 68.9%라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두번째는 홍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 주요투자내원지의 투자성장 추세가 양호하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동기대비 7.5%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부터 "관세부과로 미국기업을 망라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떠난다"는 언론은 것짓말 임을 확실히 실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빈번히 "관세부과로 인해 외국기업이 중국을 떠난다"는 논조를 퍼뜨리는 것은 국제산업사슬 분공의 표면적인 현상을 빌어 중국경제의 쇠락을 고취하는 것이지 그 실질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직복장업의 글로벌 산업사슬 이전을 예로 든다면  지난 70년간 선후로 미국으로부터 일본, 일본으로부터 "아시아 4개국", 또 중국 내지에로의 이전, 이 몇년간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이전은 경제법칙에 부합하는 것이지 절대 관세부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수준의 제고와 시장 잠재력의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더욱 많은 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중국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경제가 쇠약해지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으며 현재는 날조 조차 할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기 미국정부는 "중국이 15-20조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날조했는데 미국 언론마저도 이에 대해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규모가 약 13조달러정도 되는데 손실이 이 수치를 넘을수 없다"고 기탄없이 반박했습니다. 

사실, 중미 무역마찰이 중국경제에 주는 영향은 통제가능하며 반대로 손실이 심각한 측은 미국입니다. 5월 미국의 비농업인구 취업자수가 7만 5천명 정도 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예기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상황입니다. 국제자문기구인 마르키트 회사가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최근 10년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5월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기는 원가는 모두 미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과 발전기구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8년 글로벌 직접투자(FDI)는 동기대비 13% 하락했습니다. 그중 미국이 유치한 외자가 9% 하락했지만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오히려 동기대비 4% 상승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계속 상승했으며 6.8%라는 증가폭은 다시한번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흡인력"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특히 외국투자가 중국의 고신기술산업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흡인력은 중국이 완전한 산업사슬과 과학기술혁신 실력, 편리한 물류시스템과 풍부한 인력자원 등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기업의 운영원가를 크게 줄일수 있음은 물론 전반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은 GDP의 2.18%를 점했으며 과학진보가 경제에 한 기여률은 58.5%, 중국도 처음 글로벌 혁신지수 앞 20강에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4억 인구를 소유한 중국의 소비시장이 이미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량으로 되었으며 경제의 고품질발전과 소비승격의 예측가능한 전망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이윤 잠재력을 창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을 예로들면 3%도 안 되는 외국 기업이 중국의 절반에 달하는 대외무역,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의 공업기업 이윤을 창조했으며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이 실제 판매한 수입은 7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판매를 두고 그 누가 중국투자를 거부하고 중국 시장을 멀리하겠습니까?

최근 년간 외국투자자에 대한 중국의 준입네거티브리스트는 48가지 조례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전망입니다. 제도적인 개방의 첫 걸음으로 올해 3월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을 통과했으며 외국투자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준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외국투자자 중국경내에서의 투자, 수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 등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지었으며 관련 실시 세절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미국측은 "관세부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떠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미국의 테슬라가 글로벌 슈퍼공장을 상해에 건설하고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이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발급한 첫 전국적인 허가증의 국제텔레콤 회사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의 퀄컴회사, OSI Group, 영국의 Jaguar Land Rover Corporate , 독일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다국적 기업의 책임자들이 계속해 중국시장을 잘 가꿀것이며 중국의 고품질 발전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동한 무역마찰로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다국적 자본유동이 대폭 감소하지만 중국은 더욱 개방적이고 보다 잘 외자를 이용하며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각국의 기업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동으로 글로벌 가장 믿음직한 협력동반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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