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구 대국인 만큼 의료 서비스 수요도 크다.
중국 국무원 보도사무실이 12일 가진 정책브리핑에서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자본의 의료 투자가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일련의 지원책을 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민간 자본의 의료 투자는 중국 의료 서비스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군중들의 다차원, 다양화 건강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몇년간 중국 민간자본의 의료 투자가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왕하승(王賀勝) 부주임의 소개를 들어보자
"2018년 말까지 민간자본의 투자로 설립된 의료기구가 45만9천개로 약 46%를 차지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로 설립된 병원은 약 2만 1천개로 63.5%에 달합니다. "
최근에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민간자본의 의료 투자를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규범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문서를 인쇄발부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국 채장화(蔡長華)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과 세수, 서비스 능력 건설 등 분야에서 민간자본의 의료 투자에 우대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간자본의 의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지 공급과 정부구매 서비스, 세수 등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부지 문제에서 첫째로 증가량를 보장해 현지의 의료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부지 공급을 고려할 때 의료 보건용 부지를 우선적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둘째로 재고량을 활성화해 방치되어 있는 상업과 오피스텔, 공업 용 빌딩을 의료기구로 개조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 서비스 분야에서 각지는 올해 연말 전으로 정부가 의료 보건 서비스를 구매하는 실시방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공평한 경쟁속에서 우수한 자원을 흡수하는 원칙에 따라 민간 자본이 투자한 기층의료기구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세수 분야에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민간자본의 의료투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진료소 등 소형 의료기구를 포함해 규정에 따라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향후 각지는 심사비준 효율과 서비스 질을 한층 제고하게 된다. 베이징과 상해 등 10개 도시는 진료소 등록 관리 시범을 전개함과 아울러 의료보험 지원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왕하승 부주임의 소개를 들어보자!
" 각 유형 의료기구는 자원적으로 기본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자한 의료기구들이 서로 '인터넷+"를 통해 다지역 의료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보험기구와 민간 의료기구가 공동으로 다양화되고 개성화된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격려합니다."
이밖에 중국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히 실시해 신용불량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계 진입을 평생 금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